음식점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구약식기소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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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0상,123]](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