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강간] 성범죄변호사 - ⑲대법원 2016도169xx (동거, 폭행, 협박, 항거불능, 자위, 간음행위, 파기환송, 유죄, 성폭행 변호사)

1. 사실관계피고인은 2016. 2. 7. 17:00경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