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범죄변호사 - ⑲대법원 2016도169xx (동거, 폭행, 협박, 항거불능, 자위, 간음행위, 파기환송, 유죄, 성폭행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4MjhfMjIy/MDAxNTY3MDAyODE4NTQ3.pq1ycvdU41d8bW61zSKTSmMCaygu82-Z6Dh-C_ha1QAg.khGAJJhOtY0LwqWs14uVJw1LRaiR12x2h_1AsMIKMGYg.PNG.minon1490/1.png?type=w2)
1. 사실관계피고인은 2016. 2. 7. 17:00경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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