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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7호, ...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2. 1. 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결정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관세법」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대가를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판매자의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계약기간을 계약내용과 달리 최초 수입일부터 기산하여 과세대상을 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②.......
1. 선하증권(B/L)의 종류 선하증권은 발행시기, 하자유무, 발행자, 요식성 등에 따라 선하증권의 이름과 역할이 다릅니다. (1) 발행 시기에 따른 구분 (2) 하자 유무에 따른 구분 1)UCP600(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co.600) : 신용장 통일규칙으로, 신용장 거래 시 해석의 기준과 지켜야할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됨. (3) 발행자에 따른 구분 (4) 요식성에 따른 구분 2. 기타 종류의 선하증권(B/L) (1) 제3자 선하증권 중계무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 상 수익자와 B/L상 송하인이 다른 경우의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UCP600-.......
1. AEO 용어 (1) AEO 사업장 - 수출입 화물, 업무, 정보가 관련되는 장소나 시설 - 수출입화물 취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인사, 회계, 정보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 및 사무소 (2) AEO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 (3) AEO 등급 2. AEO 인증 및 관리 프로세스 AEO를 인증하고 관리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 업무 절차가 필요합니다. - AEO 공인인증 - AEO 사후관리 - AEO 종합심사 (1) AEO 공인인증 프로세스 (2) AEO 사후관리 프로세스 ①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 -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 - 자체평가의 주체 : AEO 조직 + 요건을 갖춘 수출입 전문가 (관세사) - 제출일자 : 매년 인증월의 다음달.......
결정요지 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
1. AEO 공인기준의 구성 1. 법규준수도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 4-1. 거래업체 관리 - 4-2 운송수단 관리 - 4-3 출입통제 관리 - 4-4 인사관리 - 4-5 취급절차 관리 - 4-6 시설장비 관리 - 4-7 정보기술 관리 - 4-8 교육훈련 2. 교육훈련 공인기준 _수출/수입업체 기준 3. 교육훈련 공인기준 운영의 목적 AEO 인증기업의 수출입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업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준의 이해와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함 4. AEO 교육의 종류 5. 교육훈련 공인기준 이행을 위한 자료 - 교육 실시 및 완료 보고서 (총괄책임자 결재 득) - 교육 수강 명단 (출석부 또는 수료증 등) - 교육 숙지도 결과 (시.......
2022년 2월 1일, 우리나라가 RCEP을 발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3월 18일에는 말레이시아가 RCEP을 발효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3월 18일부로 RCEP과 한-아세안 FTA 중 협정세율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정문 및 부속서(양허세율) 링크] - 협정문 : https://www.fta.go.kr/rcep/doc/1/ - 부속서 : https://www.fta.go.kr/rcep/doc/2/ ※ 국가별 RCEP 회원국별 발효일 RCEP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로 총 15개국 입니다. 1) 자국 비준 문서를 기탁처(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
1. 통관의 종류 (1) 의의 1) 보세구역 : 관세의 부과가 유예/유보된 구역 (2) 외국물품 / 내국물품 2) 공해 : 공공의 바다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태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 (3) 통관의 예외 인정 2. 통관의 기본 요건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의무 이행의 요구 관련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3.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 원산지 증명 및 확인 -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한 조치 4. 통관의 제한 (1)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일본은 2022년 1월 1일 RCEP을 발효하였습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하여, 일본 재무성 관세국 경제연계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국 관세청에서 번역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CEP 활용 관련 문의하기 http://theconsultinggr.com/the.php#4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관세 법무 쟁송, 관세 심사·조사, 국제통상·FTA, 관세전략컨설팅, 교육·연구 Tel : 02-516-6700 E-mail : [email protected] Homepage : www.theconsultinggr.com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
웨비나 영상 ; 1-1. 일본 FTA 제도 개요 (Overview of FTA in Japan) - Website of TKAO: https://www.tkao.com - Website of TKTC: https://jaftas.jp/ - Email: [email protected] (English or Japanese only) 한-일 간 첫 FTA인 RCEP 제도와 기존 FTA 제도 실무 안내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과 일본 FTA 전문 컨설팅사 TKTC와 함께 생생한 일본 FTA 제도와 다가오는 RCEP 실무 적용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RCEP!! 왜 중요할까요? 1. 일본과의 첫 FTA 체결 - 대한민국의 대 일본 수출규모 : 약 320억 달러 - 대한민국의 대 일본 수입규모 : 약 475억 달러 (2019 기준) 2. 대한민국 최초 MEGA FTA 무역규모, GDP(역내 총 생산), 인구 측.......
1. 관세감면이란 면세와 감세를 합친 용어로써, 면세는 관세 전부를 면제 하는것이며 감세는 관세 일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나 특정한 정책 및 특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감면제도의 특징 - 납세의무 완화 - 국내산업 보호 - 관세효과 감소(재정수입 감소) 위와 같은 특징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선별적/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3. 관세 감면제도의 법원(法源)과 변천과정 (1) 감면제도의 법원 (2) 변천과정 4. 관세 감면의 종류 - 재 88조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 - 제 89조 세율 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 90.......
선적서류는 무역 거래에서 무역 물품과 함께 선적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그렇기에 통관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한 선적 서류 중 선하증권(B/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선하증권(B/L)이란 Bill of Lading.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선적서류 중에 하나로써 운송인이 기재된 조건에 따라 목적지의 정당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서류입니다. 2. 선하증권(B/L)의 발행자 B/L은 해상운송에서만 활용되는 서류로써, 수출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Invoice)와 패킹리스트(Packing list)를 이용하여 운송인(선사/포워더)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3. 선하증권(B/L)의 기능 (1) 운송계약의 증빙 서.......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19.부터 2018.12.31.까지 O.......
전자상거래 무역도 수출신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실적이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조 제11호에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잡한 내용들은 많지만, 쉽게 말하자면 유상으로 물품을 수출(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존이나 쇼피를 통한 수출도 엄연히 ‘유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신고실적 인정 시 혜택 - 무역금융, 무역기금.......
[서울고등법원]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 내역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경부터는 이와 같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운송.......
1. 관세환급방법 2. 정액환급제도 (1) 특수공정 대상 - 단일한 수출용원재료의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 생산 될 때 적용됩니다. (예: A를 투입했을 때 동시에 B,C,D 등이 생기는 경우) - 다만,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출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① 수출물품의 생산자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③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 - 간이정액환급 프로세스 ① 수출물품 생산 및 제조 ② 적용 요건 확인 ③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무역상품의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2. 우리나라 FTA 발효현황 [2022. 02 기준] 1)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
1. 무역계약이란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도 계약의 일종으로 마트는 판매할 물건을 보기 좋게 진열해서 홍보해야 하고 구매자는 원하는 물건을 찾고 구매하는 행위도 매매계약의 일종입니다. 이 행위를 국제적으로 거리가 먼 두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역계약이라고 합니다. 2.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1) 무역계약 준비단계 해외 당사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들은 다음의 것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① 해외시장조사 조사방법 : 직접 출장, 인터넷, 상공회의소, 전문가 등을 토대로 조사. ② 거래처 선정 선정방법 : 거래알선사이트, 홍보용 카탈로그, 박람회 등을 통하여 선정. ③ 신용조회 조.......
결정요지 이 건 수정신고는 관세조사 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관장의 관세 조사의 통지를 받은 직후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세관장은 OOO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4.3.13.「관세법」제114조.......
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6. 17. 한 별지1 목록 표1 기재 부과처분, 2019. 6. 18. 한 별지1목록 표2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6.부터 2017. 2. 13.까지 별지1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독일소재 사업체인 (이하 독일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방용품을 수입·통관한 후 피고에 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2017. 3. 27.부터 2018. 7. 19.까지 별지1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독일 수출자로부.......
1. AEO 제도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2. AEO 공인기준의 구성 (1) 법적근거 ①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 『관세법』 제255조의2에 의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붙임 1 ② 공인 기준의 주요 기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 가능 (『관세법』 제255조의 2, ① 조항) -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인 취소 (『관세법』 제255조의 2,⑤ 조항) (2) 공인기준 구성요소 [관세법 시행령] .......
1. 통관이란 『관세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입/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조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 2. 통관의 기능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통관은 다음의 기능을 가집니다. (1) 수출입관리 규제 - 수출입 물품의 관리 - 수입물품 안정성 제고 - 국내소비자 보호 - 통관 적법성 관리 (2) 통관의 궁극적인 목표 - 통관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관세&내국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확보 3. 통관적법성의 흐름 통관적법성의 흐름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후검증] 사후검증은 크게 8가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관세평가 : 과세가격 적.......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2호, 2022. 2.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세액의 경정청구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
주문 1. 가.피고 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 나.피고 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2, 3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원고들의 개요 (1) 원고 주식회사(이하 ‘원고 ’라 한다)는 2005. 3. 8. 일본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100%)으로, 액정디스플레이(LCD)용 소판(素板)유리를 구매, 연마·가공하여 완제품인 LCD 유리기판(두께 0.5~0.7, 가로×세로 2m이상)을 생산·판매한다. 원고.......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해당 수입물품별로 수입 이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을 판매자인 미국 본사에 지급할 것을 양 거래당사자가 사전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조정금액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의 사후조정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사후조정은 가격조정약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①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
1. HS 코드란 HS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체계를 통일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HS 코드의 필요성 무역거래 상품은 원료에서 제품까지 무한의 상품이 존재하며 상품을 표현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을 분류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표1. 언어별 상품 표현]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표현을 위하여 숫자를 이용한 상품 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3. HS 코드의 구성 HS 코드의 앞 6자리는 국제 공통 분류로 전 세계가 동.......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
결정요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증결과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간접검증 결과 “충족”으로 회신된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1. 관세환급이란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 등을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과 보세공장의 차이점] 2. 관세법 상 환급제도 납세의무 형평을 위해, 납부의무가 없는 관세 등(7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을 수출자 등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 환급특례법 상 환급제도 (1) 의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 등(6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을 수출자 등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특징 환특법 상 환급제도는 다음과 같은.......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2022년 2월 7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의 개정안 발표에 따른 수입업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야 별 발급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통분야 2. 과세가격 분야 3. 품목분류 분야 4. 협정관세 및 감면 분야 이번 게시물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12조 (과세가격 분야)에서 정의하는 발급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조 (과세가격 분야)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제2항(예외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
쟁점 1) 쟁점 과세전통지 절차의 적법 여부 2) 쟁점 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의 적법‧타당 여부 사건번호 주문 통지세관장이 2017. 8. 25.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는 쟁점설비와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재산정하여 가산하고, 위 방법에 따라 쟁점설비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리사용료를 재산정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 5. 25. 에 소재한 Co Ltd(이하 社’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社 및 국내외 설비제조업체들로.......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2022년 2월 7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의 개정안 발표에 따른 수입업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야 별 발급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통분야 2. 과세가격 분야 3. 품목분류 분야 4. 협정관세 및 감면 분야 이번 게시물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13조 (품목분류 분야)에서 정의하는 발급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조 (품목분류 분야)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제2항(예외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으로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5건의 수입신고(2007년 7월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11238-07-0000000 등 5건의 수입신고, 수입물품: 오렌지 등 과일류, 이하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완성품에 가까운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태와 추가가공을 거친 완성품의 형태가 비슷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후 당초의 수입 목적대로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반가공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완성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경우 각 모델에 따라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각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466.94-0000호 등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통지세관장은 2014. 8. 11부터 2014. 9. 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가격 적정성 등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용 테이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2. 16. 수입신고번호 등 1,700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총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 16. 과세전통지한 금액 중 가산세 원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
결정요지 1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뿐만 아니라 전체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9차 선적분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한 점, 1차 선적분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만을 과소신고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
주문 생활폐기물을 소각,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을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분류할지,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로 분류할지 여부 쟁점 처분청이 2020. 3. 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합계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 12. 30. 개정․시행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변경합니다. 사건번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재 (이하 “수출자”라고 합니다)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알루미늄 잔재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수입신고번.......
결정요지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AA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OOO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결정유형 -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본사”라 한다)의 OOO 자회사로서 OOO까지 OOO 소.......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2022년 2월 7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의 개정안 발표에 따른 수입업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야 별 발급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통분야 2. 과세가격 분야 3. 품목분류 분야 4. 협정관세 및 감면 분야 이번 게시물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11조 (공통분야)에서 정의하는 발급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조 (공통 분야) ① 제4조제2항(예외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모제품인 열화상카메라에 사용되는 대물렌즈가 품목분류상 카메라용 대물렌즈인지, 혹은 세율이 더 낮은 기타 용도의 대물렌즈인지 사건번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3.부터 2021.1.16.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결정요지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처분청이 2020.11.2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수정수.......
결정요지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OOO세관장이 2020.8.13., 2020.11.12. 및 2021.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 [기획재정부령 제890호, 2022. 1.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1-8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조문 정비 *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주요 개정내용 상위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7①) - 출처 : 법제처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관세 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 [관세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 일부개정.] 개정사유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절차 강화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수정 * 아니한다→않는다, 제출일로부터→제출일부터, ～를 얻어→～를 받아, 등록된 근거법령 제명과 일치 주요 개정내용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절차 조항 삭제(제18조의2～제18조의8) ㅇ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21년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폐.......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가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원래 신고했던 금액보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업체가 기존에 초과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며, 원래 신고했던 가격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는 관세 측면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높아진 가격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스스로 수정신고하지 않고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벌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힘들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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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컨설팅그룹입니다.관세청은 9월 30일(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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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 요약서[시행 2019. 7. 1.] [관세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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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AEO 기업, 현지에서 신속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혜택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