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 된경우 언어장애 위로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8.12.30. 신청인의 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〇〇어린이CI보험계약...

종양 절제술 이후 진행한 전층 식피술에 대한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6.9.1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그 후 신청인...

실종선고시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의사 갑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경우, 갑의 책임 여부

【판시사항】[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여부

【판시사항】[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퇴근하여 철길로 걷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 술을 마신 정황이 없거나 부검시 알코올이 채취되지 않을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2. 10. 30. 선고 2002나28526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조현병과 만취로 농약 자살, 부지급된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손해사정으로 지급된 사례

어서오세요우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전문'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많이 ...

(병원 의사 배상책임 보험 외과 사례 35)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5일가516] [결정일자 20160523] 사건 개요 신청인(여, 37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

[673회] 생로병사의 비밀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

[673회] 생로병사의 비밀[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서 가볍게 여기기...

학생 간 이종격투기(K1) 놀이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당해 약관상 면책대상인 폭행은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위말트림프종 (말토마, C88.4)를 고액암진단비 수령한 분쟁 사례

부광손해사정사와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입니다. 반가워요. ^^말트림프WHD (C88.4 Maltoma 말토마) ...

(병원 의사 배상책임 보험 내과 사례 14) 관상동맥중재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보험 판례,보험금 판례, 손해배상 판례 최대 게시 블로그 [부광 손해사정사]

[사건번호 2015일가558] [결정일자 20160222] 사건 개요 망인(남, 56세)은 2014. 7.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가평 손해사정사 무료 상담,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밴드 / 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경기도 가평군 군민의 동반자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 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고 전화...

과인의 신 명함

[664회] 생로병사의 비밀 [지방간의 습격,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x...

상해급수를 2급을 고지하였으나 1급으로 계약하였고, 향후 다른 직업인 2급으로 전직한 경우, 삭감지급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본소), 2014가단111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과거 진료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질병 보험금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지급]주 ...

우울증(중증도우울에피소드)정신병원 입원병력, 자살보험금 지급 해결한 케이스

어서오세요우리는 자살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사,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당장 살아가면서 나에...

피보험자가 소송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초과된 손해액,대인배상 부책 여부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0조의 취지는, 소송을 제기당...

불법한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자와 불법주차한 자간의 과실비율

【판결요지】가.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

보험사로서는 보험자 대위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어느것을 선택하여야 유리한지 여부

【판결요지】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 운전자의 과실...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9.16.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9.23. 항암치...

전전매수한 자는 승낙 보험자로서 대인배상 1,2 부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

살해혐의를 받는 피보험자의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사망, 오랜기간이 경과후 발견, 해지 여부와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36734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

(판결비판) 계약자의 대리인이 피보험자가 고혈압,당뇨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설계사도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이 체결한후 뇌경색이 발병하여도 부책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143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서 업무활동, 평택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자격자가 무료로 상담개시

경기 평택시 신장동 213-4 손해사정은 역시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나에게 이 보험이 필요할까? 가입하...

무지 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 수술진단금 담보여부, 보험판례,보상판례,손해배상판례 최대 게시 사이트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16.11.1.~16.12.29. 59일간 무지 외반증 진단을 받고 갈매기형 절골...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

지하철 공사 부근에서 주차된 레미콘 차를 후미추돌한 경우, 배상책임 주체

【판결요지】가. 야간에 지하철공사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정밀검사 소견을 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7.5.1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

F-2 체류자격 난민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판시사항】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갑이 공립 특수학...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양립, 그 약관 조항의 유효성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성남시 여수동 소재] 성남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성남시 시민의 동반자성남시 여수동 손해사정...

병리의,주치의,신체감정의 모두가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으로 진단한 경우, 암 진단비 지급여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보험금·보험금]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용차와 화물차 사고로 무과실 버스 승객 사상, 버스 보험사는 보상 책임 여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

보험기간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0.6.9.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2010.6.8. 피보험자가 ...

고속도로에 개가 출현하여 사고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여부

【판결요지】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

[양평군 양근리 소재] 양평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양평군 군민의 동반자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기명 피보험자 조OO의 딸인 JOO의 사실혼 배우자 석OO가 16. 3.28. 피보험자동차 운...

(고지의무) 고혈압과 지주막하 출혈,보험의 무료검진시 고지수령권,보험자의 악의 또는 과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

오토바이 동승자인 아내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 민법 103조 무효 여부

【판결요지】[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등산추락 변사, 지급거부된 재해사망보험금 및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되도록 손해사정 사례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새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화물차 적재물 바다로 낙하,중복보험 처리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후 구상하는 비율

【판결요지】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임차인이) ...

수원 손해사정사 상담, 수원 손해사정인 무료상담 (밴드, 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동반자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

[서초구 서초2동 소재] 서초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서초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

양극성 장애 조증(조울증) 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하였고 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 사망하게 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04.7.10.(11)...

빈혈 고지의무위반으로 골수섬유증 사망에 대한 암진단비 및 암사망보험금 미지급 해결한 케이스

안녕하세요 ^^암보험금 분쟁해결 전문 손해사정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분쟁...

갑상선양성결절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거부된 갑상선암 유사암진단비 또는 소액암진단비에 대한 손해사정 사례

반가워요우리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서 질문사항의 기간에 부합하지 않는 시기에 받은 소견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아닌지 여부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보험 가입전인 2009.8.10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동대문구,중락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 손해사정사 상담 손해사정인 무료상담

서울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많...

한국인과 결혼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인데 알코올중독증 고지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면책통지 해결한 사건

안녕하세요상해사망,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전문가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과도한 알코올로 상...

장해 보험금 수령후, 또 악화장해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

【판시사항】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재설 포함)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계단에서 낙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은 없고 케톤산병은 존재하는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최초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추인되어 다른 부위 암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 [보험금] [하집2001-2,93] 확정주문1.피고는 ...

경기 안성시 도기동에서 업무진행, 안성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 자격자가 상담비 없이 상담 진행

경기 안성시 도기동 110-1 업무활동 손해사정사 상담은 부광에서!어렸을 적에는 세상 물정모르고 관심없...

자발성뇌출혈 사망 추정, 뇌출혈진단비 분쟁해결학개론

반갑습니다^^이번에 설명드릴 사건은 충북 충주시 S아파트 204동 307호에 거주하는 피보험자(망인)의 ...

전립선 수술 중 과다 출혈, 개복 지혈 중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등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7년생, 남)은 2012. 4. 10. 피신청인 병원...

[파주시 아동동 소재] 파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경기도 파주시 시민의 동반자파주시 아동동 손해사정...

보험 계약 무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주 문1. 원고와 피...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보험 계약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

특수학교 교장이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2 보험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책 여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동 불법행위자 1인의 피해자,가해자 과실율 다른가

【판시사항】[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

농구경기중 점프이후 착지하는 과정중 상대방 치아를 부러트린경우, 규칙을 준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공2012상,116]주 문...

버스 정비기사가 회사의 승낙없이 자의로 운전중 사고, 묵시적 승인 인정 여부

【판결요지】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무단운전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성 유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

상황근무 복귀 과정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 주 문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

수급업자의 피용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의 가능한 권리 행사, 상법 682① 또는 민법 745②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

서울시 성북구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서울 성북 손해사정인 상담 [밴드 / 유튜브(생방송): 보험금 판례왕)

서울 성북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5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반드시 아래 밑줄을 읽...

건강검진결과 통보 오류로 위암 진단이 지연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내과분야 ] 사건번호 2017일가30 | 결정일자 2017. 5. 22.주 문1. 피신청인은 2017. 7. 31.까지 신...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자살보험금 즉,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 수령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한쪽 눈의 실명 사실을 속이고 보험가입후 교통사고, 계약의 무효는 아니지만 고지의무 위반과 공제사고 간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해지 및 면책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 [공제금] [하집1996-1, 29] 항소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

(무보험 자동차 상해) 대인배상 1 보험금보다 적다면 타사에 대한 구상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

적재함 하역작업중 상해사고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할 손해인지 여부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기업(주)은 2008.11.23.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3개월마다 연장...

50m 앞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차의 반대차에게 신뢰의 원칙(무과실)이 적용 여부

【판시사항】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사실을 통지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가. 사실관계 A씨는 2005.6.1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가입전인 200...

(설명의무)설계사가 기왕장해감액을 설명하지 않으면 후유장해발생시 감액하지 못하고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

[서울시 중구 예관동 소재] 서울 중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출처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서울시 중구 구민의 동반자서울시 중구 예관동 손해사...

유상운송 면책인데도 대인배상 2 지급, 부당이득 반환대상자는 피해자 또는 불법행위자 여부

【판시사항】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자기신체사고) 음주 운전 중 사고 면책여부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

상해후유장해 이후 패혈증 사망, 면책처리된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케이스

반가워요 ^&^저희는 '재해사망보상 분쟁전문 손해사정' 회사인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 중복보험의 의미

【판시사항】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통사고, 대인배상 1,2 보상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

하남,양평,여주,이천,경기도 광주. 즉 수도권 동북부 지역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무료 상담

수도권 시민 여러분!일반인은 각종 손해사정 분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감할때가 ...

도로 주차 또는 정차한 차를 추돌하는 경우, 보상되는 경우의 수

【판결요지】[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7.11.1.(285),1768]주 ...

(병원 의사 배상책임 보험금 외과 사례9) 지방흡입수술 후 좌골신경 손상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과오 보험 판례,보험금 판례, 손해배상 판례 최대 게시 블로그 [부광 손해사정사]

[사건번호 2015일가258] [결정일자 20150824] 사건 개요 신청인(여, 20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2009. 7. 7...

(병원 의사 배상책임 보험금 외과 사례 37) 비후성반흔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 손해배상 요구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과오 보험판례,보상판례,손해배상판례 최대 게시 사이트

[사건번호 2015일가800] [결정일자 20160328] 사건 개요 신청인(여, 39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

부상 및 사망의 책임 보험금(각 한도를 합산후 산정,합산) / 부상 및 장해의 책임 보험금(각 한도 내에서 산정후 합산)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애초부터 살해목적 생명보험 계약 체결,다른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효력 여부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

법원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산정할때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

등록명의 이전,운행지배 유지,보험효력?

【판시사항】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

(판결 비판) 상해 사망 보험금 수령전 이미 암 발생으로 주계약 전체가 무효되어 면책

【판시사항】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

하반신 완전 마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 100%인 경우 여명이 40% 감축

【판결요지】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

객혈 환자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인(1948년생, 남)은 약 3년 전 위암의증하 혹 제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