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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 가중 범위 상향

선 요약1.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 50% → 100%2. 주거용 건축물 감경 면적 축소 : 85 → 603.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 폐지 : 최대 5회 부과 →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①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②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③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①②③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④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상향(50/100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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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의 보증금 지키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창업을 하고, 월세방을 구하고, 전셋집을 장만하면서필요한 건 보증금입니다자신의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최대한 쉽게이해를 시켜드리고자 글을 적고 수정하고반복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주시면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거나 아예 모르는 업자도 있었습니다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의 우선변제 범위는보증금액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손님께 브리핑하는 중개업자를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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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호된다

선 요약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권리금 보호→ 기존 계약기간 5년 보장에서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2. 대법원에서 2019년 5월 16일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3. 2015년 권리금 보호 조항이 생긴 뒤 보호 기간에 대해 대법원에서 해석한 첫 판결입니다→ 조항에는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동안 권리금 보호 기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많았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있을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한 폭넓은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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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가, 주택 월세 인상 한도와 보증금 전환 시 계산 방법

월세 인상 한도요약5% 이내로 가능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 안됨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내용 동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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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리금이란? 보호 규정 법제화 및 임대인의 정당한 방해 사유

우리나라 현재 사업자 수 [전국] 722만명 [서울] 160만명 한 해 창·폐업률 [전국] 128만명 창업 / 90만명 폐업 (폐업률 70%) [서울] 25만명 창업 / 19만명 폐업 (폐업률 76%) 임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금 법제화 <2015년 5월 13일 신설>권리금이란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요약1. 대규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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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종원 거리 인터뷰와 현재 창업시장 동향

작년 30분 넘는 인터뷰를 하면서 좋은 사례, 나쁜 사례현재 동향 등을 설명드렸으나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많이 치우쳐 있어서 추가 설명드립니다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건물 예상 매매가에 따른 임대 수익률 주변 임대료 시세 건물주 성향 등이 있습니다건물의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건물주라면여지만 생겨도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을 부탁하는 경우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선 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 1년이 경과하는 시점많은 손님들이 3년 계약을 하거나 5년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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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광진구청 부근 떡볶이 프랜차이즈, 1층, 14평, 권리금 3,500만원

[임대 내역]층수 : 1층면적 : 전용 14평보증금 : 2,000만원임대료 : 110만원관리비 : 공용 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 청소비 + 보안 용역비 등 포함 약 65만원(오피스텔 건물이라 고지서 하나로 같이 나옵니다)권리금 : 3,500만원[문의 연락처]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서초동 1307-7)윤정규대표(02-3482-5750)010 - 9294 - 2292https://blog.naver.com/tmakrn29[상세 설명]2호선 [구의역] 앞 광진구청 부근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24층 1개동과 14층 1개동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1층 스퀘어 중앙에 자리한 떡볶이 프랜차이즈입니다올해 2월에 오픈하여 자리 잡아가야 할 때에 코로나 여파로매출도 부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