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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Q. 개인에게 저작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A.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아니므로 양도자가 저작권사용료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양도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을 제시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전체 양도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ㆍ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②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세부 추진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6월 4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간브리핑 2022-06(4).pdf 파일 다운로드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공지사항 - 택스넷 전체 콘텐츠 안내 서비스 안내 사이트 이용 자료실 주간브리핑 교육 출판 전체 : 19 건 제목 구분 첨부파일 등록일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10월 3주 기타 2021.11.05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10월 3주 기타 2021.10.22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9월 4주 기타 2021.10.01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9월 3주 기타 2021.09.17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7월 4주 기타 2021.07.30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7월 1주 기타 2021... www.taxnet.co.kr
[쉽게 보는 세무·회계 사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무슨 차이가 있는 단어이며 의미는 무엇일까요? 택스넷 카드뉴스가 세무·회계 단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택스넷에서 제공하는 관련 해설들도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택스넷 조세통람, 세무, 회계, 법령 전문 종합 콘텐츠 서비스, 세금, 서식, 전문상담, 계산 등 제공 www.taxnet.co.kr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영리 #법인형태 #공익 #세무회계상식 #카드뉴스 #택스넷 #조세통람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ㅇ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22.7.1.~’22.12.31.)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가치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
621 부동산 대책 핵심만 모아보기 지난 6월 21일 기재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건을 논의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차후 세법개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번 부동산 대책을 택스넷 카드뉴스에서 한꺼번에 살펴보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택스넷 조세통람, 세무, 회계, 법령 전문 종합 콘텐츠 서비스, 세금, 서식, 전문상담, 계산 등 제공 www.taxnet.co.kr #621부동산대책 #부동산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임대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종부세개편 #주택취득세 #카드뉴스 #택스넷 #조세통람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신고개요)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습니다. (신고편의)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7월 1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간브리핑 2022-07(1).pdf 파일 다운로드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공지사항 - 택스넷 전체 콘텐츠 안내 서비스 안내 사이트 이용 자료실 주간브리핑 교육 출판 전체 : 19 건 제목 구분 첨부파일 등록일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10월 3주 기타 2021.11.05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10월 3주 기타 2021.10.22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9월 4주 기타 2021.10.01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9월 3주 기타 2021.09.17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7월 4주 기타 2021.07.30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7월 1주 기타 2021... www.taxnet.co.kr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주요 내용>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 ➊주권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➋회계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 지정
[함께보는 세법이슈] 직장인 밥값 지원법 발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고 식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직장인 밥값 지원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근로자 식대비 한도를 늘리는 요지의 법안인데요, 관련된 세무 이슈를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쉽게 만나보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택스넷 조세통람, 세무, 회계, 법령 전문 종합 콘텐츠 서비스, 세금, 서식, 전문상담, 계산 등 제공 www.taxnet.co.kr #밥값지원법 #근로자식대 #식대한도 #식대비과세 #근로소득세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식사비 #카드뉴스 #택스넷 #조세통람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택스넷 조세통람, 세무, 회계, 법령 전문 종합 콘텐츠 서비스, 세금, 서식, 전문상담, 계산 등 제공 www.taxnet.co.kr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7월 3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간브리핑 2022-07(3).pdf 파일 다운로드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공지사항 - 택스넷 전체 콘텐츠 안내 서비스 안내 사이트 이용 자료실 주간브리핑 교육 출판 전체 : 19 건 제목 구분 첨부파일 등록일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10월 3주 기타 2021.11.05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10월 3주 기타 2021.10.22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9월 4주 기타 2021.10.01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9월 3주 기타 2021.09.17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7월 4주 기타 2021.07.30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 - 2021년 7월 1주 기타 2021... www.taxnet.co.kr
[쉽게 보는 세무·회계 사전]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택스넷 카드뉴스가 세무·회계 단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택스넷에서 제공하는 관련 해설들도 편하게 살펴보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택스넷 조세통람, 세무, 회계, 법령 전문 종합 콘텐츠 서비스, 세금, 서식, 전문상담, 계산 등 제공 www.taxnet.co.kr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법인형태 #채권 #주주 #세무회계상식 #카드뉴스 #택스넷 #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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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요건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몇 가지 예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해당 콘텐츠 보기 ] 비상장법인의 지분취득시 꼭 챙겨야하는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정기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뻡상 불이익은 없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첫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세뻡상 요건, 둘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생기는지, 셋째, 기한후 신고란 뭔지, 넷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여전히 남아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란 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해당 콘텐츠 보기 ]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할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누구 명의로 하느냐” 입니다.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가장 먼저 납부하는, 취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12%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물건별로 과세되.......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내용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 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정 2.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슈 : 건물분 매출세액 누락 3. 공급받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내용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봉에 더해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 스톡옵션을 행사해 벌어들인 수익이 연간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비과세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줄곧 비과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벤처업계는 20여 년 전보다 비과세 폭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한다. 사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5,000만원 한도로 처음 시행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
달라진 종합부동산세법 핵심만 뽑아 살펴보기 2022년 2월 15일 세법 후속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이번에 달라지는 종부세 제도는 어떠한지 핵심만 간추려 한눈에 살펴보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택스넷은 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의 좋은 말씀들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객님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 택스넷은 세무일정 달력을 간단하게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자의 월별 세무 이슈 일정이 포함된 여러 형태의 달력을 제공하오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PPT) 형태는 내가 필요한 일정을 추가 기입하여 사용하고, PDF 형태는 프린트 출력으로, 이미지 형태는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활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다운로드는 요기로 이동하셔서 [2022년 세무일정 달력 다운로드]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3월 1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오종원 회계사의 5분특강]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납입시의 계정과목은? 택스넷(http://www.taxnet.co.kr/) 제공 실무강의 및 이슈 영상은 택스넷에서 더욱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종원 회계사의 5분특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까? 택스넷(http://www.taxnet.co.kr/) 제공 실무강의 및 이슈 영상은 택스넷에서 더욱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종원 회계사의 5분특강]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가 임직원에 자금대여시의 인정이자율은? 택스넷(http://www.taxnet.co.kr/) 제공 실무강의 및 이슈 영상은 택스넷에서 더욱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예비)세무사 대상 택스넷 이용권 증정 댓글로 신청하고 택스넷 한달 무료이용권 받으세요! 택스넷이 세무사 합격을 축하하고 지원합니다. 세법은 물론 조문별해설, 관련 판례와 각종 칼럼·강의까지! 댓글로 신청만 하세요! 택스넷에서 수습세무사님들께 꼭 필요한 세무 정보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어른이 세무사 대 환 영 ! 한달 받고 한달 더! 인스타/블로그/카페 등에 본 이벤트 페이지 URL이 포함된 게시글 등록하기 #택스넷 #조세통람 #택스넷한달무료 #세무정보공유 #웰컴뉴비 #택스넷무료탑승 STEP 1 > 인스타/블로그/카페 등 SNS에 이벤트 공유 STEP 2 > 댓글에 공유한 게시물 링크를 추가하여 이벤트 신청 STEP 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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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하는 개편된 육아휴직제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제도로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을 확인하고 챙겨갈 수 있는 육아휴직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편하게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지방세 중복 감면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지방세 특례와 감면과의 관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요건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을 구성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등인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세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특정한 법적 요건에 기하여 과.......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Q.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계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A.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세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지난 시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조사결과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대응하였다면 이제 조사결과를 기다려야겠죠? 보통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소명이 된 경우라면 그 이슈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조사 막바지엔 세무대리인 역시 조사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2월 4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 -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박상근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해설판! 내용 현 정부는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 ‘양도소득세제’를 강화해왔다. 집권 첫해인 2017년 8ㆍ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 20%p’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한다)를 중과하고,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2018년 9ㆍ13 대책에서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를 신설했고,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
2022년 1월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핵심내용 풀이 2022년 1월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부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까지 개정되는 공제 및 감면제도를 택스넷 카드뉴스와 함께 미리 확인하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➊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 례> ‣ (종전)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 중소 30~40% / 중견·대 20~30%) ‣ (개정)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 중소 40~50% / 중견·대 30~40%) ➋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
채권이 부실화될 기업은 어떤 곳일까,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채권관리! 상세내용 채권이 부실화될 기업은 어떤 곳일까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채권관리! 국내1호 채권관리 경영공학 박사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부실채권을 만들지 않는 노하우를 전한다. -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 - 부실채권 발생 전 나타나는 현상들 - 부실채권을 부르는 주요 요인 -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사례 -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바로 취해야 할 조치 - 채권회수 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머리말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경영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악화를 방지가 기업의 중요한 이슈로 떠.......
실무 회계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재무회계 입문서! 상세내용 2018.1.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회계기준서의 변동개요와 핵심원칙 및 기존 기준서와의 비교설명을 추가 비(非)재무인을 대상으로 풀어 쓴 재무회계 입문서 최신 개정규정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사례를 수정하거나 추가 기초적인 부기용어에서부터 재무제표에 사용하는 전문용어까지 단계별로 독자의 이해도를 감안하여 논리적으로 전개 차근차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 각 장마다 객관식 퀴즈를 삽입해 본문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점검토록 함 머리말 기업회계기준이 2014년부터 세 가지 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지방세 전문가가 직접 저술한 지방세 실무 바이블! 상세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4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 개정된 지방세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와 주요 쟁점을 수록하여 보완 시사성 있는 문제와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핵심 요약 수록 지방세법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각종 적용지침 등을 일목요연하게 수록 세무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 지방세과표의 체계적인 해설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머리말 개정증보 21판.......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최적의 실무지침서 상세내용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최적의 지침서 ⋅ 회계실무의 핵심내용을 사례와 해설을 통해 쉽게 설명!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할인 실무적 간편법 이론 추가 ⋅ 중점사항, 저자주 등 다양한 요소로 강의를 능가하는 전달력 ⋅ 다양한 사례 제시로 이론의 완벽한 실무 적용 가능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등 개정 회계기준에 대한 설명 ⋅ 금융상품에 대한 용어 정의, 인식시기, 측정 등 상세한 설명과 사례 수록 머리말 회계실무와 관련하여 방대한 K－IFRS의 뼈대가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식으로 서술! 2022년의 시작이 어느덧 두 달째에.......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수록! 상세내용 코로나19에 따른 노동계의 변화를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더 쉽게 이해하는 근로관계법 해설서 ⋅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규칙에 관한 쟁점사항을 수록하였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적용기준과 임금산정 범위를 설명한다. ⋅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종료사유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정법을 수록하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살펴본다. ⋅ 생리휴가, 출산전후의 유급보호휴가, 임산부 보호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시간의 보장 등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2월 3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1.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 시행령(조특령§21④) 개정내용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 적용 ㅇ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 ㅇ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2월 2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이벤트 기간 : 2022-02-15 ~ 2022-02-28 택스넷 회원이시면 로그인 후 하단 댓글 참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받고 싶은 도서명과 간략하게 신청내용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 바로가기 ]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개정ㆍ변경 내용 및 관련한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내용 노동관계법의 2022년 개정사항 중 일반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사항 외에 최근 법령 및 대법원 판례ㆍ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임금 명세서,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약정 휴직 부분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개정ㆍ변경 내용 및 관련한 이슈들을 기업 관계자와 개별 근로자.......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판례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해설 내용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산출구조상의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월공제 적용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하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지속적으로 이월공제 대상이라고 신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감면배제는 세제개편에 따.......
수많은 상속세·증여세 경험이 녹아든 기본개념 및 절세 전략 수록 상속·증여세의 세무회계 해설의 정석! 내용 맞벌이 부부 A씨. 힘들게 종자돈을 모으고, 대출까지 최대한 받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여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부모님 명의 빌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20%나 중과된다고 하던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걸까요? 목차 1. 양도세 절세전략 -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매도순서가 중요하다 -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지 vs 동일세대인지 파악하자. - 동일세대.......
김근수 회계사의 가업상속관련 절세의 기술 시리즈 내용 가업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가업의 승계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27의 6 ①). 가업상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그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까지만 적용)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억원을 공제한 금액 중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30의 6 ①). 양부모로부터 받.......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은? Q. 2년 전 인천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다음해에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소재지는 다르나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과거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음식점업을 신규투자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2022년 1월 부가세 신고 개정세법 Check Point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2년 1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2022년 개정된 주요 세법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택스넷 카드뉴스와 함께 꼼꼼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 지원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참고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8p)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
김근수 회계사의 가업상속관련 절세의 기술 시리즈 내용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 가업승계에 대한 감면제도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사후관리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잘못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추징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사업을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목차 1.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규정 2. 증여세 감면내용 3. 증여 후 2년 내 창업요건 4. 창업업종 제한과 중소기업 요건 5.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6. 창업자금의 4년 내 사용의무 7.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8. 감면세액의 추징.......
연말정산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본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부분을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그리 쉽지는 않죠.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각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차등적용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
연말정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연말정산도 마치고 법인결산을 해야 하니 서둘러야겠어요.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시리즈의 마지막회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2월 1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주요 업종별로 알아야 할 매출구조 및 원가구조파악, 인건비 및 소득세 및 법인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내용 e커머스(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161조원 규모였던 전자상거래시장이 2021년에는 187조원으로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자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 오픈마켓 플랫폼에 외부 셀러들이 꾸준히 유입되어 통신판매업 사업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통신판매업의 회계와 세무실.......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1.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1월 3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스넷 사이트로 이동 ]
김근수 회계사의 가업상속관련 절세의 기술 시리즈 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상증령 §15 ① 2호, 조특법 §2 ① 1호). 업종별 매출을 판단할 때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 그리고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재산세과－270, 2012.7.24.). 참고.......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 3개월 직...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10월 3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11월 1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법인 합병·분할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대응전략 내용 법인 합병·분할에 따...
[속속들이 보는 쏙쏙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11월 3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1년 11월 19일 시행 인사노무 개정법령 2021년 11월 19일 시행되는 인...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파견근...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내용 『시가인정액 제...
[속속들이 보는 쏙쏙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용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
[속속들이 보는 쏙쏙 비영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경비처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
한권으로 연말정산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가이드! 상세내용 아는 만큼 더 받는 연말정산! 사전...
꼭 필요한 실무내용만 짚어주는 연말정산 실무 상세내용 꼭 필요한 실무내용만 짚어주는 연말정산 실무 ...
기업의 원가·생산·기획 담당자가 원가 및 관리 회계분야를 쉽게 적용토록 서술한 실무서 상세내용 기업의 ...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11월 4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
택스넷에서 전해드리는 12월 1주차 조세통람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미등기 상속재산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유의점 내용 상속으로 인한 취득물...
[속속들이 보는 쏙쏙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의무 내용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
[속속들이 보는 쏙쏙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과세 내용 비영리법인이 제...
[절세의기술] 가업상속증여 감면의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내용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
연말결산 전 반드시 체크하기 제1탄! 오늘은 차등배당을 활용한 배당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에 비해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왜이렇게 많죠? 자료 준비도 어렵지만 왜 이리도 공제항목들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