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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 김성섭 차관, 12월 동행축제 기간 나눔바자회, 특별판매장 현장 방문 2024.12.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13일(금) 연말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하여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개요> ① (공영홈쇼핑 판매전)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 할인행사 운영으로 중소·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행사 수익금 기부 * (기간) 12.12(목)~12.14(토), (장소) 1F 행복 1문 행사장 ② (나눔바자회) 사회적 약자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재)행복한나눔 등) 협업을 통한 바자회 행사 운영 * (기간) 12.11(수)~12.17(화), (장소) 1F 행복 1문 행사장 이번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은,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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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 찾아, 민생현장 방문 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 찾아, 민생현장 방문 실시 2024.12.13 특허청 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 찾아, 민생현장 방문 실시 - 특허청, 울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현장방문 실시(12.13(금)) - 김완기 특허청장은 12. 13.(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 태화종합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인 태화전통시장(울산 중구)과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의 수혜기업인 울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우수사례 '태화종합시장' 찾아 의견 청취> 김완기 특허청장은 14시 50분 태화종합시장(울산시 중구)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태화종합시장은 ’22년 특허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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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개최 2024.12.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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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불량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024.12.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 수도권 부순 골재(원/m3) : (’20.7)14,700, (’21.7)15,700, (’22.7)16,300, (’23.7)19,300, (’24.7)18,300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골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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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2024.12.12 국세청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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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은 Polymerize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은 Polymerize - 114개국 1,716팀 중 선발된 외국인 창업팀 8개사가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성과 발표 2024.12.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개요 > ◼ 일 시 : ‘24.12.11.(수) 14:00 ~ 17:10 (시상식은 12.11.(수) 15:50~16:4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3층 D홀 Stage3 ◼ 참석자 : 중기부 김성섭 차관, 외국인 창업팀(40개사), 국내·외 VC 등 100여명 ◼ 상금(달러) : (1위) 15만, (2위) 10만, (3위) 7만, (4위) 5만, (5위) 3만 2016년에 시작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법인 설립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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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2024.12.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이하 ‘주식회사’ 등 표기 생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변경ㆍ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됨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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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변동정보 5백만 건 개방한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변동정보 5백만 건 개방한다 2024.12.12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12.(목)부터 국내에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00만 건을 지식재산권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plus.kipris.or.kr) <지식재산권 출원에서 소멸까지 법적 변동 사항을 기록한 정보 약 500만 건 개방> 이번에 개방되는 법적상태정보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소멸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변동 사항을 기록한 정보다. 특허청은 1942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에 맞춰 가공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은 법적상태정보를 활용하여 특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특허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할 수 있어, 이번에 개방되는 법적상태정보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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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2024.12.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3개), 전기찜질기(3개), 전기매트(1개), 전기요(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3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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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12.16.~12.20)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12.16.~12.20) 입찰동향 2024.12.12 조달청 조달청은 다음주(‘24.12.16.~12.20)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5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168건, 2,6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9%인 1,803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4%인 351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인 15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1억 원, 서울지방청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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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재산 신고 실수 줄인 공직윤리 혁신사례 비결은?

(윤리정책과) 재산 신고 실수 줄인 공직윤리 혁신사례 비결은? - '2024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연수회'서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공유 - 2024.12.11 인사혁신처 국민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한 6개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 시‧도 교육청과 중앙부처는 격년제로 지도‧점검, 올해는 교육청이 대상임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 경남도의 백선희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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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4.12.1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89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올해 조사 결과 채용비리 39건, 업무부주의 822건 - 채용비리 건수 2019년 대비 올해 78.6% 감소…공정한 채용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채용비리 근절 노력 결실 거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은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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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 개최

24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 개최 2024.12.12 공정거래위원회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12. 12.(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 CP 전문가,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70명 행사내용 :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 및 모범사례 공유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2일(목) ‘2024년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2024년 CP 우수기업에 평가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 붙임 3. CP 우수기업 현황 참조)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CP 법제화로 평가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신청기업의 약 66%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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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2024.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확정 -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 특허법 등 5개 법률 → (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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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을 전하다

한국고용정보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을 전하다 2024.12.12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을 전하다 연말을 앞두고 아동복지시설에 후원 물품 전달 및 장학금 전달식 추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12일(목)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부윤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 부윤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19명(다문화가정 자녀가 다수)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학습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센터에서 교체가 필요한 비품을 파악해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청소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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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실현

디지털 기술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실현 2024.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 4.4.)’ 이행의 일환으로,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2회 ｢지능형 마을 성과보고회(스마트빌리지 페스타)｣를 12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표 지역사업이다. ’23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안전강화’, ‘주민시설 지능화’ 등 다양한 주제로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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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한자리에!

지식재산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한자리에! 2024.12.12 특허청 지식재산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한자리에! - 특허청, ‘특허로 개방형 혁신 컨퍼런스’ 개최(12.12) - -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 전략 논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12.(목) 14시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서울 송파구)에서「특허로 개방형 혁신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 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혁신기술 도입, 특허정보 활용 등을 통한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로 개방형 혁신 컨퍼런스는 공통세션과 개별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공통세션에서는 융합기술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와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 김종윤 대표, 하이서울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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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12월 14일 정식 운행 개시… 구미~대구~경산 간 61.8km 광역철도 운행 2024.12.12 국토교통부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 12월 14일 정식 운행 개시… 구미~대구~경산 간 61.8km 광역철도 운행 경부선 철도에 지방권 최초로 대경선 광역철도(이하 대경선)가 달린다. ㅇ 이번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하고, 12월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ㅇ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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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방통위 예산 2,423억 원 확정

2025년도 방통위 예산 2,423억 원 확정 2024.12.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2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1.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454억 원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하여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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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힘차게 출근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힘차게 출근 시작! 2024.12.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11.(수) 14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도운 상담사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의 복합적인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취업을 이루기까지 함께한 38명의 직업상담사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어느 한 사례만 우수사례로 선정하기 어려울 만큼 제출된 사례가 모두 훌륭했다”라면서, “밀착 상담을 통해 상담사와 구직자가 취업까지 함께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만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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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2.11 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작년까지의 하락 추세와 달리 유통분야 수수료율 전반적 상승 - -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 지속 모니터링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업체)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3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1) 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2) 11.8%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는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하였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상승하였거나 하락 폭이 둔화되었다.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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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범부처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체계 완성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범부처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체계 완성 2024.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9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풍력, 전력저장, 전력망, 에너지통합체계 등 에너지 관련 4개 분야, 산업 일반 분야, 환경 분야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등 총 6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은 탄소중립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무지향형 기술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정하고, 앞선 단계 개발이 성공하면 후속 개발을 진행하는 임무 중심 각본 방식을 활용하여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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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배 품질 저하 예방 연구, 기술 보급 속도 높여

저장 배 품질 저하 예방 연구, 기술 보급 속도 높여 2024.12.12 농촌진흥청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2월 12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올해 수확해 저장 중인 배 상태를 점검하고, 저장 배에서 발생한 품질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진주 지역 배 재배 농가 40곳은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총 60헥타르(ha)에서 약 350톤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고’ 품종 재배율은 약 80%에 달한다.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품질 규격화와 체계적인 상품관리로 2017년부터는 홍콩,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인도,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16개국에 우리 배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배영농조합법인 김건수 대표는 “올해 수확해 저장 중인 배의 겉이 갈색으로 변하고 속이 물러지는 ‘수침상’ 증상이 발생했다.”라며 “현재 육안 선별로는 과실의 내부 장해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육안 선별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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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형 철통 인증(K-제로트러스트) 보안모형’ 제시, 공공·금융 서비스 대상 첫 도입 사례 발표!

과기정통부, ‘한국형 철통 인증(K-제로트러스트) 보안모형’ 제시, 공공·금융 서비스 대상 첫 도입 사례 발표! 2024.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한국형 철통 인증(K-제로트러스트) 보안모형’ 제시, 공공·금융 서비스 대상 첫 도입 사례 발표! - ’24년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시범 도입 4개 과제 등 확산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공무원연금공단, KB국민은행 등의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구현 사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도입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제로트러스트 확산 지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이 일반화되고 사이버 위협도 크게 증가하면서 각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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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하루 12만 톤 규모 공급

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하루 12만 톤 규모 공급 2024.12.11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1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반월동 소재)에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 등과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성·오산 하수처리수를 재생하여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반도체 사업장)에 공급하는 물 재이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세종시 전체 인구(39만명)가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실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기업의 원활한 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체결 이후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재이용시설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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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일 ~ 12월 10일 수출입 현황

’24년 12월 1일 ~ 12월 10일 수출입 현황 2024.12.11 관세청 ’24년 12월 1일 ~ 12월 1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11일, 12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17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 수입은 19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１ 총 괄 ㅇ (12.1.∼12.10.) 수출 176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2.4%(19.5억 달러↑) 증가, 수입 11.6%(19.9억 달러↑) 증가 < 12월(1일∼10일)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634 (2.2) 59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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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안전 지킨다

관세청,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안전 지킨다 2024.12.11 관세청 관세청은 12월 9일(월, 14:00~16:00)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ㅇ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빅데이터 어워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37편의 출품작에 대해 사전 평가를 거친 결과 8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으로 최종 결정됐다. ※ [어워드 일정] 사전 평가(11.13~11.18) → 본선 진출작 8편 선정(11.20) → 본선 개최(12.9) 이 날 최우수상은 빅데이터 및 파이썬을 활용한 금괴 밀수위험분석사례를 발표한 부산세관 이경우주무관이 수상했다. ㅇ 이주무관은 국내·외 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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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안전(安全)에 색(色)을 입히다!

배달종사자 안전(安全)에 색(色)을 입히다! 2024.12.1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1일(수) 진행했다. * 대상이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식별되고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빨라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또한 다수의 배달종사자들이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하여, 야간과 새벽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전달식 에서는 배달종사자에게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이 사용되어 가시성이 높은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을 보급했다. * 빛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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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K-스타트업, ‘컴업 2024’에서 13개국 글로벌 VC 앞에 서다

국가대표 K-스타트업, ‘컴업 2024’에서 13개국 글로벌 VC 앞에 서다 - 컴업기간에 K-Global VC 서밋 2024 행사로 ‘K글로벌스타 IR’ 개최 2024.12.11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대표 K-스타트업, ‘컴업 2024’에서 13개국 글로벌 VC 앞에 서다 - 컴업기간에 K-Global VC 서밋 2024 행사로 ‘K글로벌스타 IR’ 개최 - 국내 8개 스타트업 참여하여 국내‧외 투자자 등 13개국 51개 투자사 130여 명 대상으로 투자유치발표회(IR) 가져 - 글로벌펀드, 올해 1~10월 1,100억원 규모 글로벌 투자유치 성과 창출, K글로벌스타 IR 기업은 2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K-Global VC 서밋 2024 2일차 행사로 11일(수) 서울 SKY31에서 글로벌 벤처투자자, 국내 CVC 및 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글로벌스타 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K-글로벌스타 IR 개요 > ‣ (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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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동행축제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12월 동행축제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오프라인 행사, 500여개 시장 온라인 기획전 2024.12.11 중소벤처기업부 12월 동행축제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오프라인 행사, 500여개 시장 온라인 기획전 - 경품추천 및 온라인 주문시 무료배송, 할인쿠폰 등 풍성한 이벤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월 동행축제 기간(‘12.1~28)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중점기간(12.12~25)을 마련하여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동행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붐업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 1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중점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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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으로 확정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으로 확정 2024.12.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총지출 기준) 구 분 ’24년 본예산 ’25년 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 (A) 비중 (%) 예산액 (B) 비중 (%) (B-A) % 합 계 69,545 100 70,672 100 1,127 1.6 문화예술 23,683 34.1 23,842 33.7 159 0.7 콘 텐 츠 12,800 18.4 12,715 18 85 0.7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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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의 선도 모델! 2025년 스마트 과수원 조성은 어디에?

과수산업의 선도 모델! 2025년 스마트 과수원 조성은 어디에? 2024.12.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첫 시행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12월 10일(화)부터 모집 중이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2축형, 다축형, 밀식재배 등)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하여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소당 20 내외 규모로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대상자로 3개소(60 규모)를 지정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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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 발표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 발표 2024.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화)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이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심의·확정되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도 감소가 예상되나, 기술패권 시대 도래로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인력 수급 예측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대표적인 미충족 인력 수요 데이터인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의미 있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번 분석은 정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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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24년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지역사회 발전 확산 지원 2024.12.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11일(수)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ㅇ 경진대회는 관광, 정주여건, 산업(일자리)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하였다. 2024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관광) 강원 영월군의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였다. - 경남 의령군의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산림자원과 연계한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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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4.11.29 통계청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요약) (생산)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3%)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3.8%), 건설업(-4.0%)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 *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증가 (소비)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5.8% 감소, 건설기성은 토목 및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4.0% 감소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 생산 (전산업생산)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에서는 보합,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3% 증가 (%) Not supported 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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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쩔쩔매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세금불복 쩔쩔매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2024.11.30 국세청세금불복 쩔쩔매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2024.11.30 국세청 캠핑부터 전시까지, 일상에 녹아든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려보세요 - 전국 13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9일(금)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하여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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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아빠단 올해도 아빠육아 참 잘했어요”

“100인의 아빠단 올해도 아빠육아 참 잘했어요” 2024.11.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11월 30일(토) 오전 11시 서울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100인의 아빠단 해단식’을 4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했다. * ’24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100인의 아빠단 중앙사무국 역할 수행 ‘100인의 아빠단’은 남성육아 참여를 통해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하고 함께하는 육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모임이다. 매년 육아고수아빠(이하, 멘토아빠)와 전국 초보아빠를 선발하여 1년간 활동하며, 2025년 아빠단은 3~7세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들을 내년 초 지역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 (’11년~) 멘토아빠단 → (’19년~) 17개 시도 전국 100인의 아빠단으로 확대 ** (’24년 아빠단) 멘토아빠 25명, 전국 17개 시도 초보아빠 2,023명 참여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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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활력펀드’, 217억원 규모 조성 착수 인구감소지역에 투자금 공급 본격화

‘인구활력펀드’, 217억원 규모 조성 착수 인구감소지역에 투자금 공급 본격화 - 모태펀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함께 140억원 출자, 총 217억원 규모 펀드 결성 추진 2024.12.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일(일) ‘인구활력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가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2개 펀드, 21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 인구활력펀드 선정 결과 (단위: 억원, 개) > 분 야 선정 결과 출자 결성예정 펀드 수 인구활력 140 217 2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원 규모 벤처펀드는 ’25년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으로, ’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활력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개의 벤처펀드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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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4년 7차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출 [전북] 2024년 7차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12.02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전북지식재산센터 신청기간 2024.11.29 ~ 2024.12.06 사업개요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소재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 선정된 1~3년차 기업 해외 출원 비용(특허(PCT), 특허(유럽,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 기타), 상표, 디자인) 지원 사업신청 방법 RIPC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전북지식재산센터 063-252-9301(대표), 070-7775-2625(직통)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전북지식재산센터#해외출원비용#PCT#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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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 분쟁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특히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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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4.11.2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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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월 국세수입 현황

’24.10월 국세수입 현황 2024.11.29 기획재정부 '24년 10월 국세수입은 38.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조원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증가하였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납부) 실적 등이 +0.4조원 증가하였다.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23.1Q)4.7 (2Q) 1.4 (3Q)0.3 (4Q)0.7 ('24.1Q)1.0 (2Q) 0.9 (3Q)1.3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0.5조원 감소하였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하였다. 기타 상속증여세(+0.2조원)는 증가하였으며, 증권거래세(0.2조원) 감소하였고, 그 밖의 세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참 고 ‘24년 10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 '24년 10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24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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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농생명ㆍ바이오ㆍ탄소융복합소재)

경영 [전북]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농생명ㆍ바이오ㆍ탄소융복합소재) 2024.11.29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4.11.20 ~ 2024.12.03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전북지역 주축산업 분야 농생명ㆍ바이오,탄소융복합소재 예비선도기업 농생명ㆍ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지원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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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 지정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 지정 2024.12.02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교장 양병춘), 광주전자공고(교장 위환복), 삼일공고(교장 김동수), 서울공고(교장 이조복), 울산공고(교장 유병득)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이들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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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2024.12.02 질병관리청 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 암유발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 감소 추세 지속 - 낙동강,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상대적으로 높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장내기생충(11종): 간흡충, 장흡충, 회충, 편충, 폐흡충 등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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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부터 전시까지, 일상에 녹아든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려보세요

캠핑부터 전시까지, 일상에 녹아든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려보세요 2024.11.29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9일(금)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하여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Ι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 Ι 관광지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 ･ 일~목 입실시(공휴일 전날 제외), 이용료 5천원 할인 베어트리파크(세종) ･ 입장료 1천원 할인 청남대(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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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 2024.12.0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 - 반도체 수출 11월 역대 최대…대(對)중국 수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 수출 14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8개월 연속 흑자 * ‘24.11월 수출 563.5억 달러(+1.4%), 수입 507.4억 달러(2.4%), 수지 +56.1억 달러 흑자 【총괄】‘24.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5억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4억 달러,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 증가한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11월 수출은 563.5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1.4%)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일평균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 ‘24년 월평균 수출액 및 증감률 (억 달러, 전년 비 %) : 1Q544.6(+8.0) → 2Q5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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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집주인이 한국말을 못해요&quot; 충격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1위 중국인'

"집주인이 한국말을 못해요" 충격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1위 중국인' 올해 1∼8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https://vodo.kr/F5JridX 피아니스트 아내의 문란한 성생활...그 끝은 '납치살해' [그해 오늘] 일명 ‘용인휴게소 납치 살해 사건’의 실행역인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이 각 징역 25년, 13년,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https://vodo.kr/ys3VSIM 피아니스트 아내의 문란한 성생활...그 끝은 '납치살해' [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4년 12월 2일. 일명 ‘용인휴게소 납치 살해 사건’의 실행역인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이 각 징역 25년, 13년,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낮 vodo.kr '국제표준 준수' 코인 소식 주목… 내년에 '떡상'할 알트코인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ISO 20022 준수 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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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 실시

2024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 실시 2024.12.0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일(화)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24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를 개최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에서 추진한 항만물류산업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항만운영 혁신대회는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열려왔으며, 올해부터는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혁신적인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컨테이너 선박에서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기관에 장관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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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대응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대응 2024.12.0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대응 - 중대위반 중국어선 대상 무관용 원칙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은 12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참여세력)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 19일(화)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11월 24일(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하여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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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28)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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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2.2.～’24.12.6.)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2.2.～’24.12.6.) 입찰 동향 2024.11.29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4.12.2.～'24.12.6.)에 총 80건, 1조 60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수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추정가격 3,314억 원, 공사기간 1,460일)’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상에 남방파제 1,300m 및 부대시설 1식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일괄입찰(턴키)’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80건 중 7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501억 원 상당(3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3건(1,412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0건(2,08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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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 전통주’ 맛과 향 차이 밝혀

농촌진흥청, ‘한국 전통주’ 맛과 향 차이 밝혀 2024.11.29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탁주, 약주, 청주, 증류식 소주 등 전통주류 출고액은 2022년 기준 약 1,629억 원으로 전체 주류 출고액의 약 1.63%를 차지하고 있다.* * 전통주 산업의 동향과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3년 10호)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전통 주류를 향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국대학교와 함께 한국 전통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대사체*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 대사체: 발효 중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로, 유기산, 지방산, 당 등이 해당 연구진은 전통주 제조 중 생성되는 대사산물 정보를 바탕으로 각 주류의 고유한 풍미와 품질을 밝히고자 케이(K)-농식품 성분 활용 기반 고도화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전통주 48개를 수집해 성분을 비교했다. 그 결과 33종의 유의미한 대사체를 식별했다. 대사체 분석 결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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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2024.1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1월 29일(금)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보도참고자료]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23.6.30)’ 참조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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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2024.12.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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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혁명 소프트웨어가 이끈다!

인공지능 혁명 소프트웨어가 이끈다! 2024.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2024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중심 소프트웨어!”를 표어로 ➊소통과 협력, ➋미래와 혁신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3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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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주축산업)

기술 [광주]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주축산업) 2024.11.29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4.11.27 ~ 2024.12.03 사업개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명품강소기업 졸업 및 졸업예정기업으로서, 주축 산업분야(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기업 - 주축 산업 분야 : 스마트홈, 생체의료소재부품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 신청 자격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61008)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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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연구현장에서 국제 기술패권 논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연구현장에서 국제 기술패권 논의 2024.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월 29일(금) 오전,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양자)의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첫 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연구현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이하 ‘ETRI’)을 방문하여 기관의 연구성과와 전략을 청취 및 관련 연구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생‧대국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실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AI)분야의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다국적 음성인식 통역 서비스* 및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대표기술**을 직접 시연해보고 음성, 언어, 시각 등 단일지능 원천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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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 ··· 여객 1억명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 허브 발돋움 2024.11.29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 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 여객 1억명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 허브 발돋움 - 세계 최초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 수용가능한 여객터미널 2개 보유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정식운영: 12월 3일)했다. ㅇ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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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2024.11.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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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2024.11.29 국토교통부 ‘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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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2024.12.01 보건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적 관리 시범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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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2.0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대형마트‧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5.5%로 전년(90.7%)보다 감소(5.2%p)하였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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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연구 체계(패러다임) 전환으로 미래를 혁신하다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연구 체계(패러다임) 전환으로 미래를 혁신하다 2024.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29일(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에 방문하여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과학기술·디지털 국민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한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세계 생명과학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산·학·연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등 생명과학 연구 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교육·연구 현장에서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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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 2024.11.29 교육부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 -2024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 발표, 총 76종 합격 -2025년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교과부터 학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실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 촘촘한 준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금),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2025년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확정】 2024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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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2024.11.29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 2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실시, 10여 년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독자개발 완료 - 김용현 국방부장관,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국방AI센터도 방문, 무인 전투체계 핵심기술 개발 현장 직접 확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이하 L-SAM )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하였습니다. ㅇ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ㅇ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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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2024.1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 이하 ‘초록우산’)은 11월 29일(금) 10시 30분, 이화여자대학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인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참고: [보도자료]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조(2023.4.27.일 배포)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을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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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농업기술 협력 15년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

한·아시아 농업기술 협력 15년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 2024.11.29 농촌진흥청 올해는 농촌진흥청 주도로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이란 목표 아래 출범한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가 15주년을 맞은 해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를 기념해 11월 28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초청, 성과공유회와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농촌진흥청 주도로 아시아 농업 현안 해결과 기술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 형태의 농업과학기술 R&D 다자 협의체(한국 포함 1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대표단과 연락관 9명은 공동 연수회에 참석해 아시아 농업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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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2024.11.29 보건복지부 정부는 11월 29일(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향후 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해외 주요국의 미용시술 관리·운영체계, 환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용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모두가 납득 가능한 개선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13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붙임 제13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일 시: ’24. 11. 29.(금) 16:00 참석자 (위원회) 전문위원장 및 각 위원 (복지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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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주택 통계

’24년 10월 주택 통계 2024.11.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건설) 10월 인허가·착공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분양·준공은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10월 기준 26,136호로 전년동월(20,273호) 대비 28.9% 증가하였고, 1~10월 누계 기준 244,777호로 전년동기(302,744호) 대비 19.1% 감소하였다. - 착공은 10월 기준 24,170호로 전년동월(21,976호) 대비 10.0% 증가하였고, 1~10월 누계 기준 218,177호로 전년동기(162,873호) 대비 34.0% 증가하였다. - 분양은 10월 기준 20,416호로 전년동월(33,407호) 대비 38.9% 감소하였고, 1~10월 누계 기준 182,373호로 전년동기(142,117호) 대비 28.3% 증가하였다. - 준공은 10월 기준 31,854호로 전년동월(42,478호) 대비 25.0% 감소하였고, 1~10월 누계 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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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중요어업유산 3개소 지정

2024년 국가중요어업유산 3개소 지정 2024.11.29 해양수산부 2024년 국가중요어업유산 3개소 지정 - 강릉창경바리어업,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삼천포죽방렴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9일(금) 강릉창경바리어업(강원 강릉시),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충남 홍성군), 삼천포죽방렴어업(경남 사천시)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어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13호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까지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제7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3.7)과 제1호 ’제주해녀어업‘(‘23.11)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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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스마트팜 수출 순항 중, 해외 시장 확대 위해 현장소통 강화

2024년에도 스마트팜 수출 순항 중, 해외 시장 확대 위해 현장소통 강화 2024.11.2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1월 29일(금) 스마트팜 수출기업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하여 지난해 중동 정상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MOU)의 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지난해 수출·수주액 2.96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스마트팜은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10월 기준) 4건이 증가(9→13건)한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 ‘24년 주요 수주 실적(10월말 기준) : (중동) 만나CEA, 사우디, 487만불 (동남아) 그린팜, 인니, 254만불 (독립국가연합) 도화엔지니어링-만나CEA, 키르기스스탄, 58만불 (호주) 그린플러스, 1,894만불 등 특히 중동 뿐만 아니라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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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 개최

2024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 개최 2024.11.29 국방부 국방부(자원관리실)는 11월 29일(금), 서울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2024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이하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주요 사업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 도입 10년을 기념하여, 주요 정책 참여(협조)자인 조달청, 각 군, 기업 관계자 등 140여 명의 참석자들이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내용과 그간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군수품 상용화란 민간의 우수·혁신 제품을 군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군수품을 혁신함으로써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임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서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성과 소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 도입 10년 기념 영상 시청, 군수품 상용화 확대 유공 포상, 각 군 우수 사례 발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군수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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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갑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갑니다 2024.11.29 보건복지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갑니다 - 2024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 국민 의견 바탕으로 정책 방향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29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이하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타운홀미팅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사회서비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전문패널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됐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http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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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2024.11.29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11. 29. (금) 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NSP홀에서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성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호진,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미랑,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 신나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화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지‧성유리‧조제성‧최효원, 법무부 소관 부서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 * (법무부 2030 자문단) 올해 1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청년보좌역 홍정윤을 단장으로 총 20명의 단원들이 청년의 시각에서 법무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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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병원·대학교, 장애인 일자리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업·병원·대학교, 장애인 일자리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11.29 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월 29일(금) 14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났다. LG전자,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대기업, 병원, 대학교에서 만든 표준사업장과 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이 점점 늘어 67.7%에 달하는데,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 근로 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 장애유형 비중: 지체 ’13년 53.3% → ’23년 42.2% 발달 ’13년 11.1% → ’23년 18.2% 정부는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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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2024.11.29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1.29.(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청소용역업체 ㅇㅇ산업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ㄴ씨, 개인청소업자 ㄷ씨와 공모하여 ㄴ씨와 ㄷ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ㅇㅇ산업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인 ㄴ씨와 ㄷ씨,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를 하는 ㄱ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으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ㄴ씨와 ㄷ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북부지청은 2024년 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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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사회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

저출생 추세 반전, 사회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 2024.1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9일(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에서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은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개최(’24.9.3.화)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한‧일‧중 3국 각계각층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 (주소명) www.youtube.com/@babybirth_mohw(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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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다자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

특허청, 다자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 2024.11.30 특허청 특허청, 다자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 - 다자녀 직원 초청 행사 개최 및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 발표(11.29) - - 다자녀 직원에 특별휴가 부여, 출산 축하금 지급 등 혜택 부여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9.(금)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다자녀 직원(3자녀 이상 122명)을 초청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자녀‧출산 직원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와 우대방안은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특허청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자녀 직원 초청 행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일하는 부모(워킹맘‧워킹대디)의 일과 삶의 균형 잡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뒤이어 특허청의 ‘다자녀‧출산 직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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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진행 후 내년 1월 정식오픈 2024.11.29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진행 후 내년 1월 정식오픈 -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예비창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1월 29일(금) 9시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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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 신설한다

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 신설한다 2024.11.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과 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 근무에 도움이 될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자격시험이 내년 3월에 첫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5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왔으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23.12월 기준,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약 60만대 관제 ※ 미국, 영국 등에서는 CCTV 영상관제 업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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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원까지 지원 확대 2024.11.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ㅇ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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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2024년 10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11.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0, 14p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7,3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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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인력 2024년 12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024.11.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4.12.01 ~ 2024.12.31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ㆍ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41, 084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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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2024.11.28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2월부터 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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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11.28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4% 증가 근로소득은 332만 9천원(3.3%), 사업소득은 98만 7천원(0.3%), 이전소득은 78만 4천원(7.7%)으로 모두 증가 (지출) 가계지출은 397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7% 증가 소비지출 290만 7천원(3.5%), 비소비지출 106만 8천원(0.5%)으로 모두 증가 - 주거·수도·광열(12.6%), 음식‧숙박(5.6%), 기타상품·서비스(9.0%), 보건(7.9%) 등에서 증가, 교통(-4.3%), 통신(-3.6%), 교육(-1.3%) 등에서 감소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 0.6 -2.9 -1.6 12.6 6.8 7.9 -4.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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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후속투자 유치 15조를 달성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TIPS Next」 전략 발표

팁스, 후속투자 유치 15조를 달성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TIPS Next」 전략 발표 -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③비수도권 팁스 유입 촉진, ④거버넌스 구축 등 ？팁스 넥스트 전략？ 발표 2024.11.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수),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팁스 운영사와 팁스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TIPS Next & 행사’를 개최하고, 「팁스의 새로운 도약, TIPS 넥스트(Next) 전략」을 발표했다. < TIPS 넥스트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11. 27. (수) 15:00～17:00 / 서울 라움아트센터 ㅇ (참석자) 팁스 운영사 및 팁스 선정기업, 지원기관 전문가 등 400명 내외 ㅇ (주요내용) ➀ 후속투자 누적 15조원 달성 세레머니 ➁ 웰컴투 팁스 우수기업 시상 및 유공표창 ➂ 팁스 정책제언 및 정책방향 발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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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2024.11.27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기간) ’24. 12. 1.(일) ~ ’25. 1. 31.(금)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성 있게 계속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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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디지털 인력양성의 중심 부산디지털훈련센터 개소

부·울·경 디지털 인력양성의 중심 부산디지털훈련센터 개소 2024.11.27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27일(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국민연금빌딩에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고용노동부 여성철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디지털훈련센터는 정부 국정과제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설립됐다. 특히, 부산디지털훈련센터는 국내에서는 7번째로 신설되었으며 부울경 지역의 디지털인력양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부산디지털훈련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빌딩) 14층, 1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시청, 시의회, 경찰청 등 공공청사 밀집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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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 (기초)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총 13개)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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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기업의 목소리,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담다!

200여 기업의 목소리,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담다! 2024.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서울 The-K 호텔에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민간의 정부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관련 주요 정책 개선 의견들을 공유하는 ｢2024 민·관 연구개발 혁신 토론회(포럼)(이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혁신포럼에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비롯하여 6개 산업 분야*별로 20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자리하였다. * 탄소중립, 무탄소에너지, 첨단 생명과학,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디지털전환, 우주항공 분야 전 세계적 기술 패권의 방향성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연구개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 ’22년 재원별 연구개발비(%): 민간부문(76.3), 정부·공공부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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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 2024.11.27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은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펀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 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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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2024.11.28 외교부 외교부는 해외발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Table Top Exercise, TTX)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11.28.(목) 개최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실시(11.1.)된 공급망 위기 대응훈련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공급망 담당관들이 참여했다. 동 훈련에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상황 모니터링 및 사실관계 파악,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양자 교섭, 유사입장국 및 소·다자 협력 등 단계별로 실제와 같은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응훈련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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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전략으로 우주항공 강국 도약! 특허청, 우주항공 및 방산 주요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지재권 전략으로 우주항공 강국 도약! 특허청, 우주항공 및 방산 주요기업과 현장소통 나서 2024.11.28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8.(목) 16시 30분,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장(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부산 해운대구)에서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11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은 국가 주도 연구개발이 많고 연구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간 타 분야만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로 민간기업의 활약이 본격화되고,* 케이(K)-방산 수출도 전 세계로 확대되는 만큼, 우주항공 분야도 기술보호와 시장선점을 위한 특허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과거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국가기관이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국내 민간기업의 출원이 증가(’93∼’20년 우주기술 특허출원: 항우연 476건 vs. 민간 89건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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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2024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공공구매 유공 기관 및 담당자 43명 포상 2024.11.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4 공공구매 촉진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4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3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유공자 29명, 모범 중소기업인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 5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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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하루 평균 이용객 약 80% 증가

GTX-A 수서동탄, 하루 평균 이용객 약 80% 증가 평일기준 7,734명/일(4월초) → 13,818명/일(11월말) 2024.11.28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하루 평균 이용객 약 80% 증가 - 평일기준 7,734명/일(4월초) → 13,818명/일(11월말) - 개통 이후 8개월간 누적 242만명 기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티엑스-에이(GTX-A) 수서∼동탄구간 개통 약 8개월(242일) 만인 11.26일(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일 평균 10,007명) GTX-A가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GTX-A 수서∼동탄구간은 개통일인 ’24년 3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누적 242만 1,768명이 이용하였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ㅇ 주간 평일 기준 4월 초 하루 평균 7,734명이었던 이용객은 11월말 13,818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개통 초기 예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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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불문, 10개월 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전공 불문, 10개월 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2024.11.26 고용노동부 - 밴드 베이시스트, 신학도, 공시생 등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 취업 사례 - 훈련생 과반수가 비전공자, 취업의 만족도 가늠하는 ‘취업유지율’ 역대 최고 - 훈련 인원 2,430명으로 확대… 내년 3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 김정(33·남) 씨는 밴드 ‘케슈넛 블라썸’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근무했다. 생활이 어려워 카페에서 일하며 ‘투잡’을 하다가, 창업까지 해 3년간 운영했지만 녹록하지 않았다. 새 길을 모색하던 김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3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AI소프트웨어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재학 중 SQL* 개발자(SQLD),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등 자격을 취득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역량을 키워나갔다. 비전공자지만 진로 전환에 성공해 현재 유니베라 비전개발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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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4.11.26 고용노동부 ’24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411건)으로 전년동기 459명(449건) 대비 16명(3.5%) 감소, 38건(8.5%) 감소 ㅇ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 전년동기 대비 건설업 감소, 제조･기타업 증가 건설업 203명(200건)으로 37명(15.4%), 35건(14.9%) 감소 제조업 134명(108건)으로 11명(8.9%) 증가, 13건(10.7%) 감소 기타 106명(103건)으로 10명(10.4%), 10건(10.8%) 증가 ㅇ (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50인(억) 미만은 감소, 50인(억) 이상은 증가 50인(억) 미만은 249명(245건)으로 18명(6.7%), 16건(6.1%) 감소 50인(억) 이상은 194명(166건)으로 2명(1.0%) 증가, 22건(11.7%) 감소 ㅇ (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깔림･뒤집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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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증가

'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증가 2024.11.26 산업통상자원부 '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증가 - 오프라인 전년과 같은 수준 · 온라인 13.9% 증가 `24년 10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은 오프라인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0.0%), 온라인 부문은 13.9% 성장하여,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 [오프라인 매출]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온, 휴일 수 감소(-1일) 등으로 대형마트(3.4%)·백화점(2.6%)은 부진, 집 근처에 위치하여 필요시 생필품 소량구매가 가능한 편의점(3.7%)·준대규모점포(7.1%)는 상승하여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0.0%) [온라인 매출]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는 서비스(66.5%), 식품(24.8%), 생활/가정(11.3%) 등은 성장세를 유지,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패션/의류(9.8%), 가전/전자(12.7%) 부문은 감소, 전체 매출은 13.9% 증가,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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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의 첫 단추’ 국제상표 국제디자인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의 첫 단추’ 국제상표 국제디자인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11.26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8.(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상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국제출원('23년, 세계 9위) 및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인 헤이그 국제출원*('23년, 세계 3위)을 통한 출원 규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K)-상표(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표(브랜드) 무단 선점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국제출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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