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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4.06.18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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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22일 전국 동시 실시

2024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22일 전국 동시 실시 2024.06.18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22일(토)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2,307명으로, 12만 8,334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최근 5년 경쟁률 : ’20년10.4 대 1 ⟶ ’21년10.3 대 1 ⟶ ’22년9.1 대 1 ⟶ ’23년10.7 대 1⟶ ’24년10.4 대 1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선발 97명/접수 3,574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1대 1(선발 1,043명/접수 6,353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 (경쟁률 높은 지역 순) : 광주 36.9 대 1, 대구 33.4 대 1, 부산 18.9 대 1 (경쟁률 낮은 지역 순) : 충남 6.1 대 1, 충북 6.5 대 1, 강원 7.2 대 1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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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재난대응 주제분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기술 2024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재난대응 주제분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4.06.13 ~ 2024.11.01 사업개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4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 (재난대응 주제분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구성 컨소시엄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필수 유레카 네트워크 재난대응 분야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유레카 중앙사무국(~’24.10.31) : https://eureka.smartsimple.ie/ - KIAT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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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기술 2024년 6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연구재단 신청기간 2024.06.13 ~ 2024.06.24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소재글로벌영커넥트'의 2024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학, 연구기관, 회사, 기관/단체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연구단별 3.75억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나노ㆍ소재단 042-869-7852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초고에너지갭#큐비트#MOSFET#BSPDN#양자#소재개발#2024#나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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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반기 글로벌 B2B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ㆍ알리바바닷컴)

수출 [서울] 하반기 글로벌 B2B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ㆍ알리바바닷컴)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신청기간 2024.06.12 ~ 2024.06.26 사업개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세계 최대의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Alibaba.com)' 입점 지원을 통한 서울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환경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체 브랜드 또는 제조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Alibaba.com 입점 및 스토어 구축ㆍ운영 및 Alibaba.com 연간 멤버십 패키지 비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SBA 글로벌커머스팀 02-2657-5710,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스토어구축운영#상품포스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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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로봇기술 및 미래분야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기술 [경기] 안산시 로봇기술 및 미래분야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4.06.12 ~ 2024.06.26 사업개요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위거 2024년 로봇기술 및 미래분야 사업화 지원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로봇, 인공지능, 모빌리티, 드론 등 미래분야 실증을 위한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클러스터혁신성장팀 (031-500-3099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BI발굴#2024#BM수립#제품고급화#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디자인#기술지도#시제품제작#경기도#해시태그 더보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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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환대출’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세종시·시흥시가 최고

‘온라인 대환대출’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세종시·시흥시가 최고 2024.06.17 행정안전부 #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함으로써 정부혁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공공서비스 중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될만한 선도 사례를 발굴해 선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점자여권(외교부), 인터넷 특허출원(특허청) 등이 지난 1․2회 정부혁신 세계 최초로 선정됐다. ‘국내 최초’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최초 인증을 희망하여 제출한 사례 중 선정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관계 분야 전문가, 국민 등)와 자문단이 대국민 효과성, 전국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 1․2회에서 횡단보도 그늘막(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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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기술 2024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2024.06.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4.06.19 ~ 2024.07.02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제1차 시범구매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자격 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시범구매확인서 보유 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등) - 공고일 기준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등에 신청(평가) 중이지 않은 제품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 - 신청 시범구매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628개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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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중진공]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2024.06.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6.17 ~ 2024.07.04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제주#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1.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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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6.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6.17 ~ 2024.07.12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단위 10억원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나라 공문 제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17, 7626 및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공고문 5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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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돈' 점주들 '백종원' 신고한 진짜 이유? 불만 폭발에 본사 집회 예고까지..매출 논란 총정리

'연돈' 점주들 '백종원' 신고한 진짜 이유? 불만 폭발에 본사 집회 예고까지..매출 논란 총정리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인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공정위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더본코리아 측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율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vodo.kr/bSx0lkp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 기소…구속 기간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vodo.kr/oF3xGNj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 기소…구속 기간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 뉴스1 검찰은 18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vodo.kr 박세리 "父 채무 해결하면 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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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2호 펀드(프리미어파트너스) 1566억 원 규모 결성 완료

K-바이오·백신 2호 펀드(프리미어파트너스) 1566억 원 규모 결성 완료 2024.06.18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2호 펀드(프리미어파트너스) 1566억 원 규모 결성 완료 - 정부 등 공동 출자 600억 원, 민간 출자 966억 원 확보, 결성목표액(1500억 원) 초과 달성 - - 바이오펀드(1·2호) 총 3066억 원 결성 완료, 3·4·5호 연내 조성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자로 K-바이오·백신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정부 및 국책은행 600억* 원과 민간 966억 원 출자를 통해 최종 1566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 350억 원, 한국산업은행 175억 원, 한국중소기업은행 75억 원 동 펀드는 작년 12월 15일 1146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하여 조기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 최소 결성액(70%)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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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16시 기준)

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16시 기준) 2024.06.18 보건복지부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하였다. 금일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 ** 2020.8.26.∼28. 2차 휴진시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 임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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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고용서비스 분야의 활용과 대응 연구개발토론회 개최

인공지능(AI) 시대, 고용서비스 분야의 활용과 대응 연구개발토론회 개최 2024.06.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최현호, 이하 ‘교육원’)은 6월 18일(화)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 고용서비스분야의 활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산하기관인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학(民官學) 고용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과 고용서비스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사람인의 김정길 실장이 민간고용서비스의 대표 플랫폼인 사람인의 인공지능 도입 사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재 매칭 변화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허지숙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이 직업상담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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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세방화(글로컬) &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 상권기획팀 8곳 선정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세방화(글로컬) &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 상권기획팀 8곳 선정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 상권을 만들어가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3개팀 및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 상권 5개팀 선정 2024.06.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 지역(로컬) 콘텐츠 중심의 상권기획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3곳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기부에서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을 연계·재편하여 「세방화(글로컬) 상권 사업(프로젝트)」를 신설했다. 이번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역재생 노력을 북돋으면서 기존인구유출(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 상권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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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글로벌 IP전략 컨설팅 사업 신청 공고

수출 [경기] 성남시 글로벌 IP전략 컨설팅 사업 신청 공고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4.06.13 ~ 2024.06.26 사업개요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또는 예정)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IP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특허 분석, 분쟁위험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 031-782-3271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식재산권조사분석#IP전략#2024#특허분석#시장진출#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경기도#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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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4.06.17 보건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진료 여부 확인 후 이용 권장 -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8개 응급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다. 1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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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2024.06.14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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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GTX-A 구성역 6월 말 개통 준비 철저”

국토교통부,“GTX-A 구성역 6월 말 개통 준비 철저” 이용객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구성역 현장 곳곳 점검 2024.06.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GTX-A 구성역 6월 말 개통 준비 철저” - 이용객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구성역 현장 곳곳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4일 오후 GTX-A 구성역 건설현장을 찾아 오는 6월 말 개통 목표인 구성역의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GTX-A 구성역은 현재 주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금일 영업시운전에 착수하는 등 순조롭게 개통 준비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 구성역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GTX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용인시민분들은 구성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를 체감하시기 어려웠다”며, “용인시민분들께 약속드린 6월 말 구성역 적기 개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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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2024.06.14 해양수산부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하였다. *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6. 14.,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안건)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美)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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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낸다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낸다 2024.06.1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6월 14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HDPE*, CFRP**)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 CFRP(carbonfiber-reinforced plastics,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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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2024.06.14 공정거래위원회 <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 > 일 시 : 2024. 6. 10.(월) ~ 14.(금) 09:00∼18:00 장 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 주 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주 제 :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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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4.06.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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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떠나려 하니 슬프다&quot;이효리, 11년 만의 제주 생활 마감하고 서울로 온다

"떠나려 하니 슬프다"이효리, 11년 만의 제주 생활 마감하고 서울로 온다 이효리가 11년 간의 제주도 생활을 마무리하고 서울로의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https://vodo.kr/6Z0xyO4 유재환, 뒤늦게 공개한 유서에 연예인 실명까지 언급..."박명수는 무슨 죄?" (+정인경) 2024년 6월 10일 유재환은 자신의 SNS에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공개 해 모두를 놀라게 한 데 이어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에 출연해 어눌한 말투 로 최근 불거진 작곡비 사기 의혹에 입장 을 밝혔습니다. https://vodo.kr/vjmni4E 유재환, 뒤늦게 공개한 유서에 연예인 실명까지 언급...박명수는 무슨 죄? (+정인경) 온라인 커뮤니티 작곡비 사기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작곡가 유재환의 근황에 대중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유재환은 자신의 S vodo.kr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 애원한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의 최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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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끌' 다시 시작됐나…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 새 2조원 증가

'영끌' 다시 시작됐나…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 새 2조원 증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보름 새 2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6n01383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6n04840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견미리.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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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그호이어 해킹에 한국인 2900명 개인정보 유출…억대 과징금

태그호이어 해킹에 한국인 2900명 개인정보 유출…억대 과징금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고급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해킹으로 한국 고객 2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우리 정부에 억대 과징금을 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6n10156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지원금 6만원 인상" 부안 지진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고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6n12810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지원금 6만원 인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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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필요서류 검토결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필요서류 검토결과 2024.06.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同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2.5일)하였으며,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同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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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소프트웨어개발자·디지털트윈엔지니어·RPA개발자, 수소충전원 등 2023년 신규직업 등재

자율주행소프트웨어개발자·디지털트윈엔지니어·RPA개발자, 수소충전원 등 2023년 신규직업 등재 2024.06.1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기계․금속․재료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 (신규 직업)한국직업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으로 직업세계 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신생 직업과 이미 태동했으나 새롭게 조사된 직업을 말함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1.기계설치 정비․생산직, 82.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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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겠습니다 2024.06.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6.14.(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활용 시 일하는 부모가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남성,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는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육아 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은 물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육아지원제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정한 실장은 “그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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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분묘 이전’ 문제 해결로 “급물살”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분묘 이전’ 문제 해결로 “급물살” 2024.06.14 국민권익위원회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소유 분묘 235기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청인인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여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으나,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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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펼쳐지는 지역 청년의 꿈

서울에서 펼쳐지는 지역 청년의 꿈 2024.06.14 행정안전부 #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괜찮아마을’ 이 소재한 전남 목포시는 과거 전국 3대 항구, 6대 도시로 꼽히며 관광 자원이 풍부하였으나, 원도심 쇠퇴로 인한 공동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후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활동 공간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괜찮아마을’은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왔고, 이와 같은 모델은 청년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최초 모델이 됐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난해까지 약 5천8백 명의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했고,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마을 간 협업을 통해 약 13억 원의 경제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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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 공고

금융 [경기] 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 공고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대출 시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또는 주 사업장(공장 등)이 용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용인시 기업지원과 문의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228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행지원#협약대출#신용#기술보증#2024#보증수수료#보증료#이자#용인시#기초자치단체#경기도#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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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인공지능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기술 [인천] 2024년 인공지능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4.06.11 ~ 2024.06.2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관내 인공지능(AI) 제품ㆍ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With AI 인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 관내 AI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기술ㆍ제품ㆍ서비스 시험ㆍ인증 지원 - 인증대상 : AI 기술이 적용된 모든 SW, 서비스 및 ICT 제품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AI데이터센터 (032-714-9864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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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4년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타 [경기] 화성시 2024년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24.06.1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화성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4.06.11 ~ 2024.06.25 사업개요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대ㆍ중견ㆍ중기업ㆍ공공기관과 화성시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도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화성소재 중소, 벤처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한정) 제품(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과제의 사업화 비용 지원(기업당 40,000천원) 사업신청 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미래산업팀 031-278-4388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재료비#시험평가#동반성장#사업화#화성시#지식재산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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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갖게되는 상생프로젝트 모색

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갖게되는 상생프로젝트 모색 14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2024.06.13 국토교통부 대학도 도시도 활력을 갖게되는 상생프로젝트 모색 - 14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6월 14일(금)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하였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ㅇ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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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창업전담기관 등과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지역창업전담기관 등과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2024.06.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 지역창업 활성화 타운홀 미팅 개요 > ‣ (일시·장소) ‘24.6.12(수), 10:30~12:00 / 판교 창업존(경기 성남시 수정구)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창업벤처혁신실장, 창업정책관, 창업진흥원장, 전국 창경센터 센터장 등 ‣ (주요내용) 지역창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지역창업 활성방안 논의 등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였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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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06.14 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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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거래,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더 쉽고 정확하게!

중소기업 기술거래,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더 쉽고 정확하게! - 스마트테크브릿지 활용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2024.06.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더 쉽고 정확하게! -스마트테크브릿지 활용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기술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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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2024.06.1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 해경청, 정유사, 관계기관 단·업체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 13. ~ 14. 이틀간 울산항에 위치한 SK엔텀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를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개선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해양시설의 기름유출 원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4대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오염사고 위해요인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 4대 정유사: SK엔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또한, 각 정유사는 자체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SK엔텀 원유하역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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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2024.06.14 행정안전부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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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KTX 도입 20년만에 2,700억원 규모 공급계약…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2024.06.14 국토교통부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 U’zbekiston Temir Yo’llari(우즈벡 철도공사), Electric Multiple Unit(전기 동력분산식 열차)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ㅇ 향후 중앙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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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업무 혁신을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조직문화·업무 혁신을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2024.06.14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금) 해양수산부 다목적 휴게공간인 ‘쉬고 해(海)랑’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명(해양생물 돌고래의 영문명 ‘돌핀’ + 행복 호르몬 ‘엔돌핀’의 중의적 합성어) 올해 6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차관은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올해의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혁신엔(N)돌핀스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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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아레나 겸용 대규모 영화 영상 실내촬영 스튜디오” 구축 제안

새만금에 “아레나 겸용 대규모 영화 영상 실내촬영 스튜디오” 구축 제안 2024.06.1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6월 14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영화 영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세 번째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청은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100만 메가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구 조성 방향, 세부 실행 과제 등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①체류형 MICE 산업, ②관광연계 농식품 산업, ③영화영상 로케이션, ④말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5대 전략 과제로 선정 이날 세미나는 빅오션ENM 이세리 제작이사를 초청해 국내외 영화 영상 산업동향, 로케이션 활성화 및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이세리 제작이사는 최근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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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검찰이 결국 징역형을&quot;... 이근, '구제역' 고소 근황 공개

"검찰이 결국 징역형을"... 이근, '구제역' 고소 근황 공개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이근이 유튜버 구제역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근황을 공개했다. https://vodo.kr/Ps4L8xi "엄마 보고싶어요..." 고현정, 4살 때 헤어진 딸에게 연락와 울먹이며 전한 사연에 모두가 눈물 쏟았다 배우 고현정이 자신만의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영상에서 자녀들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vodo.kr/P35gF52 엄마 보고싶어요... 고현정, 4살 때 헤어진 딸에게 연락와 울먹이며 전한 사연에 모두가 눈물 쏟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고현정이 자신만의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영상에서 자녀들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고현정은 지난 2024년 5월 10일 vodo.kr 방탄소년단 진, 팬들과 허그회 도중 정말 '불미스러운 일' 당했다 방탄소년단 진이 일부 팬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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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주요 노선에 선박 7척 투입

정부,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주요 노선에 선박 7척 투입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 조기 집행…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2024.06.14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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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제보는 ‘112’…“예방부터 대응까지 한 번에”

보이스피싱 신고·제보는 ‘112’…“예방부터 대응까지 한 번에”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국번없이 112번으로…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 2024.06.14 정책브리핑 지난해 10월 4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4월 말까지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과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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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 제출 2024.06.13 국토교통부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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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모에게 &quot;섹스 하고 싶다&quot; 문자 보낸 사위…20개월 딸에도 몹쓸짓

장모에게 "섹스 하고 싶다" 문자 보낸 사위…20개월 딸에도 몹쓸짓 친딸이 숨지자 양 씨를 도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를 받은 친모 정 모 씨(26) 역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https://vodo.kr/hN9sHOk "병원비도 개인 돈으로"...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택시 피해자 생업도 포기한 안타까운 근황 김호중이 결국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ttps://vodo.kr/K5h06YW 병원비도 개인 돈으로...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택시 피해자 생업도 포기한 안타까운 근황 김호중이 결국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호중 사고당시 CCTV 사진 연예 언론 vodo.kr "살 확률 20% 밖에 안돼"... 방송인 홍석천, 결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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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2024.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수 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를 6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존 폐공장을 젊은이들이 즐기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행사 등 개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 교수, 유튜버 등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참여하여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과학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문가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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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고양이에게 생선을”…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2024.06.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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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대형 전파시험공간 개소

자율주행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대형 전파시험공간 개소 2024.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의 개소식을 6월 13일(목)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박유식 충북대학교 교무처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등 약 100명이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구축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 및 시험장비를 대여해주고 시험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로, 현재 2개 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이 운영 중이다. * 총 3개소: 서울특별시(용산구),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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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과학으로 조림기술 혁신

언제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과학으로 조림기술 혁신 2024.06.13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수), 기후위기와 산림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밀조림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산림자원 조성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조림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조성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국토녹화 이후 우리나라 조림사업 평가’와 ‘조림목의 생존‧생장이 예측 가능한 조림 기술’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산에 나무를 심을 때 주로 활용하는 맞춤형 조림지도*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조림 영향인자 연구 결과를 연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과학적 예측에 기반하는 정밀조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 맞춤형 조림지도 : 지역별 토양, 기후, 지형 조건을 분석하여 알맞은 조림수종을 알려주는 산림지도로 ‘임업정보 다드림’을 통해 서비스 제공 국립산림과학원은 세미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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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6.17.~06.21)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6.17.~06.21) 입찰동향 2024.06.13 조달청 조달청은 다음주(‘24.06.17.~06.21)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 총 181건, 1,0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1.2%인 758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40억 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9%인 15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7%인 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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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반대 의지 담긴 「민영환 유서(명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을사늑약 반대 의지 담긴 「민영환 유서(명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19세기 후반 사회상 등 45년간의 기록 「홍재일기」, 노동자의 삶의 흔적 담긴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등록 예고 2024.06.13 국가유산청 을사늑약 반대 의지 담긴 「민영환 유서(명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 19세기 후반 사회상 등 45년간의 기록 「홍재일기」, 노동자의 삶의 흔적 담긴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등록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5월 17일 출범 이후 첫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민영환 유서(명함)」를 등록하고,「홍재일기」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된「민영환 유서(명함)」는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천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가 적힌 명함이다. 민영환의 옷깃 속에서 발견되었으며 마지막에 「결고(訣告) 아(我) 대한제국(大韓帝國) 이천만(二千萬) 동포(同抱)」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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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친 폭행·강간 영상에도 '증거불충분' 불구속 수사랍니다”

“전남친 폭행·강간 영상에도 '증거불충분' 불구속 수사랍니다” 이별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영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https://vodo.kr/x6UDAlE 김포 청소년 클럽 어흥, "불법 아니라더니"...광란의 밤 원본 보니 충격(+영상) 온라인 홍보까지 해가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경기 김포시의 한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https://vodo.kr/zIU2XhC 김포 청소년 클럽 어흥, 불법 아니라더니...광란의 밤 원본 보니 충격(+영상) MBC 온라인 홍보까지 해가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경기 김포시의 한&nbs vodo.kr "200억 원도 넘는 돈"... 아버지 고발된 박세리, 스폰서 계약금 죄다 드렸던 이유는 '이것'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그녀의 아버지를 고발한 가운데, 과거 박세리가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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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2024.06.14 관세청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 관세청, 2023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85,247건, 257.7톤 적발 - 전체 적발 건수 중 해외직구 유입이 81%, 중국 발송이 97% 차지해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 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ㅇ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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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농협중앙회, 베리베리(Very Berry) 특별한 농업 가치 체험

노사발전재단-농협중앙회, 베리베리(Very Berry) 특별한 농업 가치 체험 2024.06.14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노사발전재단 신입 직원 및 봉사단과 함께 6월 14일 강원도 횡성군 내 농가에서 라즈베리 수확 및 잡초 제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신입직원들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한 백승현 주임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일손을 돕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4년 노사발전재단 농업가치 체험 활동 추진 개요 붙임 2024년 노사발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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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보보호산업 열쇳말은 ‘Stronger Together’ 기업 간 역동적인 협업으로 세계 보안 시장 공략한다!

올해 정보보호산업 열쇳말은 ‘Stronger Together’ 기업 간 역동적인 협업으로 세계 보안 시장 공략한다! 2024.06.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정보보호산업 열쇳말은 ‘Stronger Together’ 기업 간 역동적인 협업으로 세계 보안 시장 공략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한국형 보안 연합체(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본격 추진 우수 통합보안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정보보호 해외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육성 보안업계의 통합과 협업 논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와 함께 ‘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품 위주의 보안 솔루션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보안시장은 통합보안*‧플랫폼化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타사 솔루션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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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뚝섬이 정원으로…코리아가든쇼에 도전하세요!

서울 뚝섬이 정원으로…코리아가든쇼에 도전하세요! 2024.06.1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한민국의 정원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2024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는 국내 우수 정원작가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정원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 주제는 ‘통섭(統攝), 경계를 허물어 힐링시대의 문을 열다’로 건축, 미술, 음악, 의학(치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창의적인 정원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실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정원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접수는 7월 8일부터 7월 10일 16시까지 출품신청서와 작품도판, 작품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요강 및 출품신청서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목원과 코리아가든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면심사와 공개검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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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 개최 2024.06.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목)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이하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및 시연회(데모데이) 개요 일시 및 장소: (간담회) 6.13(목), 17:00 ~ 18:00 / 유니콘 빌딩(서울시 강남구) (데모데이) 6.13(목), 18:00 ~ 20:00 / 팁스타운 S1 참석 : (간담회) 창업벤처혁신실장,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 아시아 베를린 대표 등 (데모데이) 한국 및 독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 주요내용 : (간담회) 베를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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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2024.06.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024.6.13.(목), 오후 4시 / 강원특별자치도청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태백시장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 석탄 경석 :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톤 가량 존재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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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일본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 7월부터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2024.06.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목), 일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토),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교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류(네트워킹)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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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위,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4.06.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SKT / 스노우 / DeepL / 뷰노 **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침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법 위반 사항 발견시 시정을 권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①LLM(Large Language Model) 관련 사업자와 ②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나누어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LLM 관련 사업자에 대해 우선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에이닷, 스노우 등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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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2024.06.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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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 - 독과점 우려 잠정판단 통보절차, 시정방안 제출절차, 신속 심의절차 등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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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약처, ’24년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2024.06.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13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 본부 허가 품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품목 제외)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57.9% 수준이었고, 앞선 4월의 허가 건수 136개 품목 대비 17.0% 감소했는데 특히 의약품이 4월 대비 46.2% 감소한 21건 허가됐다. 물품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적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의료제품 허가 현황 > 구 분 ’24년 ’23년 월 평균 4월 5월 누계 (1.1.~5.31) 1분기 월평균 계 136 113 658 136 195 의약품 39 21 175 38 91 의약외품 1 2 18 5 10 의료기기 96 90 465 93 94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안내 대상 (의약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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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팹리스 스타트업 경쟁력 높인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팹리스 스타트업 경쟁력 높인다.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024.06.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목)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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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중앙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물꼬 튼다

카자흐스탄 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중앙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물꼬 튼다 2024.06.12 환경부 카자흐스탄 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중앙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물꼬 튼다 - 한-카자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우리 기업의 카자흐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6월 11~13일)을 계기로 6월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장관 예를란 느산바예프, Yerlan Nyssanbayev)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5년에 채택한 협정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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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농식품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2024.06.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수)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하였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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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진 발생지역 인근 저수지 “피해없어”

부안군 지진 발생지역 인근 저수지 “피해없어” 2024.06.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12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주변의 진도Ⅴ로 측정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총 2,180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1,776,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404)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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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부처합동]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심층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4.26.) 논의 결과에 따라, 수두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를 거쳐 국내·외 수두·대상포진 발생 현황, 국내·외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수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여부,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소아감염 전문가 3인, 바이러스 전문가 1인, 약물역학 전문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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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2024.0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이 한 장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 국립중앙과학관,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6월 운영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등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 중심적인 명사들로 구성된 대중 강연 시리즈『별의별 과학특강』을 월 1회 무료로 진행 중이다. 3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6월에는 2022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Red Bull Paper Wings(종이비행기 국제대회)’에서 전 세계 60여개국 참가자 중 40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역대 최고의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 종이비행기 곡예비행 국가대표 선수의 렉쳐 콘서트(Lecture Concert)를 진행한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다 이색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만들고 창직을 하게 된 연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비주류의 장인’이라 불리는 덕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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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무선접속망 연합체 (오픈랜 얼라이언스)’ 300개 회원사, 한국에 모두 모였다

‘개방형 무선접속망 연합체 (오픈랜 얼라이언스)’ 300개 회원사, 한국에 모두 모였다 2024.0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10(월) ~ 6.14(금) 5일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O-RAN Alliance(이하 ‘오픈랜 얼라이언스’)의 정기 기술총회(Face to Face Meeting)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세계 300개 이상의 회원사 관계자들이 오픈랜 기술의 표준화와, 다양한 제조사 장비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8년에 설립된 오픈랜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오픈랜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민간단체이다. 또한, 오픈랜 장비의 국제표준 적합성을 인증해주는 국제공인시험소(OTIC: 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운영을 승인하고, 회원사들의 상호운용성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플러그페스트(Plugfest)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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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2024.06.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6월 10일 한솥(이하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되었다.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94백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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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또래 토막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quot;선고 부당하지 않아&quot;

대법, '또래 토막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선고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ttps://vodo.kr/XytUqUH 지상파 3사, 김호중 흔적 '삭제 완료'…다시보기 전부 중단됐다 [종합] 지상파 3사에서는 이제 가수 김호중(33)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https://vodo.kr/kLaRrdt 지상파 3사, 김호중 흔적 '삭제 완료'…다시보기 전부 중단됐다 [종합] 김호중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지상파 3사에서는 이제 가수 김호중(33)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3일 OTT 웨이브는 SBS '미운 우리 새끼' vodo.kr "서로의 미래 응원하기로"... 연예계 부부 한가인연정훈, 갑작스런 이별 소식에 팬들 '씁쓸' 13일 KBS 2TV (1박2일 시즌 4)에 따르면 연정훈은 배우 나인우와 이정규 PD와 함께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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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진]변우석,'공항 빛내는 출국 런웨이'

[사진]변우석,'공항 빛내는 출국 런웨이' 배우 변우석(ByeonWooSeok)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팬미팅 참석 차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3n03957?mid=n1008 션, 정혜영과 독립유공자 후손 14호집 완성 "누군가는 해야할 일"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4호집을 완성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3n26354?mid=n1008 션, 정혜영과 독립유공자 후손 14호집 완성 "누군가는 해야할 일"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4호집을 완성했다.션인 13일 "션과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희망의 집 짓기. 정읍 14호집"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4호 집을 완성한 사실을 밝혔다 news.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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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집단민원… ‘조정 해결’

개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집단민원… ‘조정 해결’ 2024.06.13 국민권익위원회 개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국민권익위, 6월 13일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 회의 개최 -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전제 하에 중재 - 비발파 공법 50% 적용, 주민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 “합의”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인천 서구 불로동 3,128명의 주민과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암반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불거졌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집단민원 제기 1년여 만에 해결방안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불로동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시 및 인천 서구청,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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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안전 협력 논의를 위해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천으로!

해양안보·안전 협력 논의를 위해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천으로! 2024.06.1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괄적 해양안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전문가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는 2004년 제1차 회의 이후 20년을 맞는 아시아 유일의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로 올해에는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Gardening our seas, Securing our tomorrow)’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초국가 해양범죄예방 수색구조 환경보호 정보공유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그룹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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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 확고히 한다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 확고히 한다 2024.06.1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 확고히 한다. - 수사경찰 인센티브 확대 등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 한층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와 범죄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 국제화되면서 해양경찰의 범죄수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고 5일 밝혔다. 최근 전국 수사경찰 워크숍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수사경찰관의 인센티브 확대 등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중점 추진 분야로 “ 제도·교육·문화 전문인력 운영·포상 장비도입·기타”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과학수사 ‧ 마약범죄수사 분야 등 전문교육 강화 경정 ‧ 팀 전원 특별승진 등 포상 확대 최신 단속 장비 및 차량 보급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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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두투어네트워크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병무청, 모두투어네트워크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2024.06.12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12일(수) 모두투어 본사(서울 중구)에서 모두투어네트워크(사장 유인태)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24. 5. 31. 기준 「나라사랑 가게」 총 1,136개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병역이행자(본인 및 가족, 동반지인 포함)가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품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신청방법 : 전화(1644-2135) 또는 전용 예약 누리집(https://mma.modetour.co.kr)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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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

민간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 2024.06.12 농림축산식품부 민간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 - 한 훈 차관, 충남 부여의 마을 재생 사례 ‘자온길’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조성지구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하여 농촌 재생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을 방문, 민간 주도로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재생 현장에서 청년 창업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지구를 점검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 차관의 첫 방문지인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는 주식회사 세간의 박경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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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청년 인재 지속 양성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청년 인재 지속 양성 2024.0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분야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메타버스 개발자·콘텐츠 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제3기 입학식을 6.12(수)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문추현 원장, 경북대학교 허남일 센터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강사진, 교육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3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였다. 메타버스는 제조·문화·교육·의료 등 다른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할 융합 플랫폼이자 디지털시대 대표 신산업으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 개설하여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지난 2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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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2024.06.12 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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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구인·구직·매칭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확 달라집니다

맞춤형 구인·구직·매칭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확 달라집니다 2024.06.12 고용노동부 맞춤형 구인‧구직‧매칭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확 달라집니다 - 인재추천, 구인공고 작성지원,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7대 시범과제 추진 -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구인·구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고용AI”) 7대 시범과제를 선정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과제로 지난 5월말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었다. 7대 시범과제는 구직자의 직업선호도, 경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구인기업의 구인공고 작성,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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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자 1천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

총 사업자 1천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 2024.06.12 국세청 총 사업자 1 천 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 - ’23년 말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 여성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개를 넘어서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많아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가동사업자 수 및 매출금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3만 개 증가한 995만 개 ’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967.7만 개) 대비 27.3만 개(2.8%)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 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 개(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붙임 1 참조)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804.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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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溫&溫)됩니다.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溫&溫)됩니다. -중기부·금감원·전통시장·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연대·협력 확산(one-team)을 위한 ’24년도 장금이 활동 확대방안 발표 2024.06.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11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장금이 溫 & 溫’)를 개최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예방,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결연(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보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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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레알과 디지털·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 본격 육성

중기부, 로레알과 디지털·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 본격 육성 -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 그룹과 손잡고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2024.06.11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로레알과 디지털·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 본격 육성 -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 그룹과 손잡고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 운영 -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사무엘 뒤 리테일(Samuel du RETAIL)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와 중기부-로레알 간 협력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로레알 그룹은 12일(수)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작년 6월 미용기술(뷰티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로레알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적(글로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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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 2,667억 원, 보건 의료 기술개발에 2조 2,097억 원 투자

’24년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 2,667억 원, 보건 의료 기술개발에 2조 2,097억 원 투자 2024.06.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1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 특위’) 제1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바이오특위는 지난 2016년 출범한 이래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심의) :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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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4개 섬에서 미기록 버섯 5종 발견

호남권 4개 섬에서 미기록 버섯 5종 발견 2024.06.11 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도서 지역 자생생물 조사 발굴 연구를 통해 호남권 4개 섬(도초도, 어청도, 완도, 진도)에서 국내 기록이 없던 주름버섯속 버섯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일대의 섬과 연안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5종의 주름버섯속 미기록종은 멋쟁이주름버섯(진도, 2021년 7월 발견) 애기주름버섯(진도, 2021년 7월 발견) 작은갓주름버섯(완도, 2021년 8월 발견), 넓은턱받이주름버섯(도초도, 2021년 9월 발견) 회적색주름버섯(어청도, 2021년 9월 발견) 등으로 구성됐다. 주름버섯속은 전 세계적으로 5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생태계 내에서 낙엽 등의 유기물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부생성 균류다. 버섯이 성숙하는 과정에 따라 주름살이 분홍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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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가치 높인다”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

“우리 수산물 가치 높인다”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 2024.06.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의 경우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단계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수산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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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결혼 준비는 끝난 상태&quot;... 배우 김승수, 평생 모은 역대급 재력 수준에 '입이 떡'

"결혼 준비는 끝난 상태"... 배우 김승수, 평생 모은 역대급 재력 수준에 '입이 떡' 양정아는 김승수에게 "이 넓은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같은 두 배우가 같은 작품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https://vodo.kr/BksztLs "내가 사람을 죽였냐" 방송에서 유부남과 불륜 인정한 BJ A씨는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여캠과 제 남편이 바람이 나서 30대 초의 나이에 이혼녀가 됐다"면서 "그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방송에서 대놓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상간한 게 무슨 죄냐며 벌금 내면 끝 아니냐는 태도와, 아내가 있어도 마음에 들면 상간할 수 있지 않냐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 https://vodo.kr/1OIKldG 내가 사람을 죽였냐 방송에서 유부남과 불륜 인정한 BJ 아프리카TV BJ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프리카 여캠한테 남편을 뺏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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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지진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상황과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전북 부안군 지진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상황과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12일 오후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 일대 긴급 현장점검 2024.06.1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6월 12일 오전 8시 26분에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부안군 일대의 국가유산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12일 16시 현재 부안 내소사 대웅전(보물) 변위(위치 변화) 발생,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주변 담장 균열,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의 담장 기와 탈락 등 6건의 국가유산(국가지정 3건, 시도지정 3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오전 8시 30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중대본 1단계 발령에 따라 국가유산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전북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 안전경비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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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정한 수사문화 조성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공정한 수사문화 조성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2024.06.1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 기준 절차 준수 사건관계인(수사 심의신청 사건 신청인) 알권리 보장 공소시효 도과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의 간소화 절차 마련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수사심의 및 자문을 위한 분야별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12명을 재위촉하였다. 특히,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사심의 제도의 엄정하고 일관된 집행을 약속했으며, 최근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처리 기한 제한 및 통지 절차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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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다 잡는다

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다 잡는다 2024.06.1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21~’23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른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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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딜리버리 지식재산을 통해 세계로!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케이(K)-딜리버리 지식재산을 통해 세계로!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2024.06.12 특허청 특허청은 6. 12.(수) 14시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뉴빌리티(서울시 성동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로봇배송 영업방법(BM) 발명의 심사에 있어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자율주행 로봇배송과 관련한 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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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2024.06.1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 13일에 공포 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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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 중견기업, 성장스토리 확산한다

고속성장 중견기업, 성장스토리 확산한다 2024.06.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강경성 1차관은 6월 12일(수), 고속성장 중인 중견기업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공유하고, 세제․재정․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6.3.(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이후 ‘한경협·중견련·중견학회 공동세미나(6.3)’에 이은 현장행보로, 중견기업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이치엘클레무브(자동차 부품), 우진산전(철도부품), 오아시스(생필품 유통), 일룸(가구),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러지(반도체 장비), 엘오티베큠(진공펌프), 대주전자재료(이차전지 음극재) 등은 지난 5년(‘19~’23)간 연평균 10%~46%(기업평균 26.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참석기업들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혁신 의지와 정부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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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TEP) 1,700개 온라인 콘텐츠 ‘즉시 수강’ 운영

스텝(STEP) 1,700개 온라인 콘텐츠 ‘즉시 수강’ 운영 2024.06.10 고용노동부 스텝(STEP) 1,700개 온라인 콘텐츠 ‘즉시 수강’ 운영 - 기술·공학 및 디지털·신기술 교육 수강신청 후 바로 학습...3개월간 시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이하 ‘스텝’)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즉시 수강이 가능한 ‘즉시과정(상시제)’를 6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스텝은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기술·공학 분야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콘텐츠를 개발, 재직자 대상 ‘정규과정(기수제)’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구직자, 취업준비생을 위한 테마 과정은 ‘즉시과정(상시제)’로 운영해 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온라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개방·확산하고자 정규과정(기수제)으로 운영 중인 기술·공학 분야, 디지털·신기술 분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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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2024.06.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고,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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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2024.06.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