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라, IP통합지원포털] 특허분석가이드(국가별 특허제도와 특허 DB)

[특허나라, IP통합지원포털] 특허분석가이드 - 국가별 특허제도 - 특허 DB 국가별 특허제도 국가별 특허제도(한국) 개요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 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등록제도 및 신청양식

제도 개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실용신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1년 기준 10개 전문기관 사업 수행 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특히 ’18년도부터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수시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언제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가능하다. 등록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별표1] 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

IT특허분쟁(스마트폰특허분쟁, LCD특허분쟁)

스마트폰 특허분쟁 삼성-애플 특허소송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애플의 2개 소송 양사는 '11년부터 한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특허분쟁을 진행해왔으나, '14.08월에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 미국 소송 진행 현황 미국 소송 진행 현황 1차 소송에서 침해 결정에 활용된 디자인 및 상용 특허 (애플)디자인 : 둥근코너/홈버튼-D677, D667+좁은베젤-D087,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D305 (약 4억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약 3억 8천만달러) 상용특허 : 화면 확대/축소하는 핀치투줌-915, 마지막 페이지에서 튕기는 효과인 바운스백-381, 웹페이지 등에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확대되는 탭.......

특허청 생명공학과 특허

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국내정책 및 심사기준 출처 : 국내정책 및 심사기준 | 특허청 (kipo.go.kr)

특허청 우선심사제도 소개

우선심사제도 소개 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신.......

특허 공지예외주장제도(논문발표 : 심사과정에서 특허요건 판단시 선행기술에서 제외)

공지예외주장 제도 제도소개 공지예외주장 제도란?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제도취지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2021.07.27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7.30∼)- 의료진 등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9회복지원차량을 방역현장에 지원 - 어제 하루(7.26) 61만 7천 건의 신규 1차 접종이 이뤄져 누적 접종자는 1,751만 명(국민 34.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2021.07.27 국토교통부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4만원)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1.07.27 통계청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55~64세)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4.9개월 감소,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로 전년동월대비 0.1세 감소 * 가장 오래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제외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 비율은 21.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취업경험자 비율은 64.8%로 0.5%p 하락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8.4%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4만원으로 1만원 증가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8.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희망 근로 상한연령은 평균 73세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첨부파일 편.......

[국토교통부]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나도 청약 가능?” 자격부터 절차까지 27일 국민편의 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청약홈 개선도 추진 2021.07.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R&D 1조1000억 세금감면…기부금 20% 돌려준다(청년희망적금 비과세…비수도권 기업 청년채용 1인당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R&D 1조1000억 세금감면…기부금 20% 돌려준다 기획재정부 ‘2021 세법개정안’ 발표…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30만 가구↑ 청년희망적금 비과세…비수도권 기업 청년채용 1인당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2021.07.26 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내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맞벌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 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 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카드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두달간 2021.07.26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

202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할랄 제품 온라인 전시회 참가업체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할랄 제품 온라인 전시회 참가업체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MWC L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MWC L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출처 : 글로벌 전시포털 (gep.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출처 : 2021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 (kocca.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웹콘텐츠 : 웹예능 • 교양 • 다큐 • 드라마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총 60개 과제 내외 ㅇ 지원 기간 : 2021년 8월 ~ 12월(약 4개월) ㅇ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기획재정부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건)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회복세 지속 * 수출(%) : ('20.2/4)20.3 (3/4)3.5 (4/4)4.1 ('21.1/4)12.5 (4)41.2 (5)45.6 (6)39.8 * 설비투자(전기비, %) : ('20.3/4)2.2 (4/4)0.8 ('21.1/4)6.9 (4)3.8 (5)3.5<전년동기비 +11.0%> ㅇ 내수도 소비 심리 반등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 추세이나, 최근의 코로나 4차 확산이 개선세를.......

2021년 (예비)여성창업자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1년 (예비)여성창업자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수정 공고 출처 : 공지사항 : HOME > 지회소식 > 공지사항 (wbiz.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BI 입주기업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교육’ 1기 수료생 ㅇ 지원분야: IT/ICT, 생활․바이오헬스, 교육서비스․콘텐츠 등 기술창업(기술창업 업종 분류: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참가 자격 : 다음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

2021년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공고

2021년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공고 출처 :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molit.go.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전시회(A+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전시회(A+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출처 : 글로벌 전시포털 (gep.or.kr)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라이더 안전 위한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법 시행…라이더 안전 위한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 2021.07.26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2021.07.26 교육부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 독서활동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 교육부-롯데장학재단-교보문고,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협약서 체결 올해부터 교원 및 학업중단학생, 1인당 10권으로 이용 범위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 교보문고(대표이사 안병현)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북드림(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이하 ‘북드림 사업’)를 7월 26일(월)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소상공인 피해 지원·코로나 방역 확대)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소상공인 피해 지원·코로나 방역 확대 2021.07.26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6가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6가지 2021.07.26 국토교통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시작! 그런데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모아 답변해드립니다~ Q1.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필요!” Q2.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인가요?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A.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공공.......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한번만 신청하면 18세까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한번만 신청하면 18세까지 지원 2021.07.26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10.12.31.)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대 구매 바우처 연 138,000원(월 11,500원 기준) *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대 구입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12.15까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병관리청] 26일 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7.26., 정례브리핑)

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7.26., 정례브리핑) 2021.07.26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7월 대상자별 예방접종 본격 실시 - 접종이후 본인 건강 상태 관리가 중요,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 당부 -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55~59세 연령층,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및 지자체 자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3천 개소에서는 사전 예약한 일정에 맞추어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사용하여 ①55~59세(‘62.1.1~’66.12.31. 출생)연령층과, ②60~74세 고령층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건강상태 등으로 접종연기) 및 ③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

[보건복지부] 월 10만원씩 3년 저금하고 1440만원 받는 ‘이것’ 추천!

월 10만원씩 3년 저금하고 1440만원 받는 ‘이것’ 추천! 2021.07.19 보건복지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는 청년저축계좌 추전해요!” _복따방 페친 김윤경님 사연 中 [청년저축계좌 추천합니다] •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신청 방법 - 주.......

[국토교통부]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26일부터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8월 5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26일부터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8월 5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2021.07.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를 7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시 단위의 종합솔루션 중심으로 실증되어 단위기술에 대한 실증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

[보건복지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7.26.~8.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7.26.~8.8.) 2021.07.26 보건복지부 수도권 일평균환자 500~1,000명 미만으로 감소 목표 여름 휴가는 8월 말 이후로 최대한 연기, 장거리 여행 이동 자제 필요 사적 모임, 전시회·박람회, 학술 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실내·외 체육 시설의 샤워실 운영 전면금지 - 전시회·박람회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 및 부스당 2명 이내, 예약제 운영 -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적극 검토 국.......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보도자료]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2021.07.26 금융위원회 제 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부채ㆍ신용도가 개선되었다면 “햇살론뱅크”를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13개 은행*이 참여한 ‘햇살론뱅크 업무협약(7.1일)’에 따라, * (햇살론뱅크 참여 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알체라, 나무기술, 크라우드웍스)

7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2021.0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알체라, 나무기술, 크라우드웍스 등 혁신기업 분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우수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

[국토교통부] 2021년 2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2분기 지가 1.05% 상승, 거래량은 6.1% 증가)

2분기 지가 1.05% 상승, 거래량은 6.1% 증가 2021.07.25 국토교통부 2분기 지가 1.05% 상승, 거래량은 6.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하여 올해 1분기(0.96%) 대비 0.09%p, ‘20년 2분기(0.79%) 대비 0.26%p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ㅇ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2.02% 상승하였으며, ’20년 상반기(1.72%) 대비 0.30%p, ’20년 하반기(1.92%) 대비 0.10%p 확대되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1% → 1.19%) 및 지방(0.72% → 0.80%) 모두 확대되었다. ㅇ(수도권, 1.19%) 서울 1.34%, 경기 1.07%, 인천 0.96%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1.05%) 보다.......

[농촌진흥청] 차가운 공기 품은 ‘냉각조끼’ 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

차가운 공기 품은 ‘냉각조끼’ 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 2021.07.2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보텍스 튜브(Vortex-tube) 장치를 이용한 농작업용 공기(에어) 냉각조끼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보텍스 튜브(Vortex-tube) 장치를 이용한 농작업용 공기(에어) 냉각조끼를 개발했다. 여름철 농업인은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와 시설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데, 고령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 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 온열 질환에 걸리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농업인이 두통 또는 어지러움으로 농작업 활동을 반나절 이상 중단한 경험은 7~9월(73.2%)에 가장 많이 발생(2018년.......

[특허청]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2021.07.26 특허청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 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

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 2021.07.26 특허청 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 - 아이디어 거래터(platform)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7월 28일(수)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 이하 플랫폼)”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며,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회 제공될 예정이다. ㅇ 판매대상은.......

예술인 1만 5천 명, 하반기 창작준비금 각 3백만 원 지원

예술인 1만 5천 명, 하반기 창작준비금 각 3백만 원 지원 2021.07.2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1만 5천 명, 하반기 창작준비금 각 3백만 원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6]문체부보도자료-하반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보다 9천 명이 증가한 규모로서,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차 추경을 통해 272억 원(9천 명) 확보, 하반기에만 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2021.07.25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2021.07.26 법무부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c 2021년 7월 28일(수)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합니다. * 경기도 -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순차 확대) ※ 서울시[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임 c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021.07.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 (관련 규정)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2021.07.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2021.07.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상생 국민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07.24 기획재정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

26일부터 맞는 50대 화이자 백신 2차 간격 4주로

26일부터 맞는 50대 화이자 백신 2차 간격 4주로 “피접종자·의료기관 접종 편의 고려…원활한 백신 접종 진행 위한 것” 2021.07.23 정책브리핑 신주희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백신 접종간격이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로 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6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플랫폼 백신의 접종 간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상황에 따라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조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이율 우대)

2021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이율 우대) 출처 : 2021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지원사업<알림마당<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하반기 융자 운용규모 : 총 113억원 내외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 103억원 내외 - 경영지원자금 : 10억원 내외 ㅇ 상품별 주요 현황 ㅇ 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ㅇ 대출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ㅇ 융자 범위 ①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출처 :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의 총괄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을 말함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

2021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연장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연장 모집 공고 출처 :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연장 안내(~8/31) > 공지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socialcente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1.07.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첨부파일 210723(참고)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행정안전부]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 2021.07.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10723 (참고)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정부세종청.......

[보건복지부]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3) 2021.07.23 보건복지부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23일(금)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제약사명: 한국세르비에(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

에어컨 전기 요금 절약 방법 6가지

에어컨 전기 요금 절약 방법 6가지 2021.07.21 국토교통부 에어컨 전기 요금, 어떻게 줄일까? 1.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하기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세요! 2. 한번 작동하면 오래 틀어 주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져요.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면 한번 틀었을 때 오래 켜두세요! 3.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날개는 위를 향하게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가동하고 방.......

[중소벤처기업부]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역대 최대’ 15개사(올해 직방, 두나무, 컬리 등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역대 최대’ 15개사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21년 7월 19일자 기준 역대 최대인 15개사, 제2벤처붐 증명 올해 직방, 두나무, 컬리 등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2021.07.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21년도 7월 19일자 기준 확인한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역대 최대인 15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었으며 올해는 직방 등 3개사가 추가되고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으로 제외 되면서 7월 19일 기준으로 15개가 됐다. 국내 유니콘 기업 15개사는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CB Insi.......

국토교통부, 민간이 직접 제안 ‘3080+ 통합공모’ 개시(지자체 제안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대상)

민간이 직접 제안 ‘3080+ 통합공모’ 개시 지자체 제안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 대상 시세조작 위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2420건 적발 2021.07.22 국토교통부 그동안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

[질병관리청] 방역당국 “4차 유행 한 가운데…강력하고 단합된 거리두기 가장 중요”

방역당국 “4차 유행 한 가운데…강력하고 단합된 거리두기 가장 중요” “백신 1회 이상 접종률 50% 이상 국가도 확진자 급증…델타 변이 확산 영향” 2021.07.22 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 신주희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2일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단장은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343만 명으로 전주 대비 약 43만 명이 증가하는 등 주간 신규 환자는 4주 연속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하루 1000명대 환자.......

[정책브리핑] 홍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선정해 지원”

홍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선정해 지원” 2023년까지 ‘2조+α’ 자금 지원…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상향 2021.07.22 정책브리핑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

[질병관리청] 50~59세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 캘린더

50~59세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 캘린더 2021.07.21 질병관리청 - 55~59세 예약기간 (7.12.~7.24.) - 53~54세 예약기간 (7.19.~7.20.) - 50~52세 예약기간 (7.20.~7.21.) - 50~54세 예약기간 (7.21.~7.24.) * 예약시간 : 저녁8시~ 다음날 저녁 6시까지 - 55~59세 접종기간 (7.26.~8.28.) - 50~54세 접종기간 (8.16.~8.28.)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출처 : 공지사항 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or.kr)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힐링케어 4대 분야(푸드, 뷰티, 메디컬처, 운동)에 대한 소재 보유 및 제품ㆍ서비스 개발 기업 - 해당산업군(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상기 산업군 외의 4대 힐링케어 분야에 해당되는 소재/제품/서비스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2차년도)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021. 12. 31 ㅇ 사업내용 - 기반구축 : 힐링케어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거점 조성 및 플랫폼 구축 - 실증지원 : 수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대상)

2021년 1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대상) 출처 :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00개사 이내 ㅇ 지원내용 - 협업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생산자금 지원, 수출컨설팅 등 수출초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 세부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단체보험 가입, 보험료할인) ② 수출컨설팅 제공 ③ 신용조사 지원 ④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대금 조기현금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수출실적이 미비하거나, “6. 신.......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및 서비스 전시회(Automechanika Shanghai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및 서비스 전시회(Automechanika Shanghai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출처 : 글로벌 전시포털 (gep.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료기기(Africa Health 2021)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1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료기기(Africa Health 2021)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출처 : 글로벌 전시포털 (gep.or.kr)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온라인 전시회 개요 - 명칭 : 2021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료기기 온라인 전시회 - 개최기간 : 2021. 10. 25(월) ~ 29(금) (5일간) - 개최규모 : 온라인 개최 - 전시품목 : 종합 의료기기, 의약품, 진단 키트 등 - 주최 : INFORMA MARKETS - 특징 : 아프리카 최대 의료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동시 개최함 ㅇ 모집업체 수 : 약 100개사 내외 ㅇ 전시회 참가연혁 : 2011년 이래 8회째 참가 중 ㅇ 지원.......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첫 연계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첫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2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첫 연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23 조간 (보도)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연계 협력.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데이터 이용자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한 곳에서 쉽게.......

[행정안전부]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2021.07.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10723 (조간)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재난대응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

[특허청]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2021.07.22 특허청 2.6억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가상사례) 백신과 신약 개발이 주(主) 업종인 A社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백신 분야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의 백신 시장이 향후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사전 특허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가 있다 한들 백신분야에 해당하는 특허가 무엇인지, 경쟁기업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현지 인력을 채용하.......

[국토교통부]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규제샌드박스로 도시문제 없는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규제샌드박스로 도시문제 없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2021.07.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개요 > ㅇ 時/所 : ‘21.7.16(금) ~ 7.21(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라이브커머스 방송)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2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첨부파일 7.22 사이버조사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

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의 심사위원 선정 논란, 동일단체중복지원)

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예산중복지원 차단,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공개 등 - 앞으로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선정 논란 동일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 등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화예술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먼.......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첨부파일 210722(참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카카오모빌리티는‘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

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2021. 8. 2.)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2022. 1. 2.)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부파일 210722(참고) 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기요’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 2021.07.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ㅇ또한,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국토부는 2.4대.......

2021년 3차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춘 그린ㆍ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1년 3차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춘 그린ㆍ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출처 : 내용보기 (dyetec.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참가기업 모집 공고(상시모집)

2021년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출처 :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K-Comics & Animation in Europe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2021년 K-Comics & Animation in Europe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출처 : K-Comics & Animation in Europe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애니메이션) < 지원사업<알림마당<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K-Comics & Animation in Europe - 개최일정 : 2021.9.13(월) ~ 9. 17(금)예정 ㆍ (장르별 쇼케이스) 9.13(월)~9.16(목) ㆍ (KF콘텐츠메이킹 데이) 9.13(월)~9.15(수) - 개최방식 : 온·오프라인(프랑스 등) 병행 - 주요내용 ㆍ 국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쇼케이스 지원 ㆍ 국내 참가기업-유럽 바이어 간 비즈매칭 프로그램 운.......

[부산] 2021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5차 변경 공고(코로나 19)

[부산] 2021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5차 변경 공고(코로나 19) 출처 : 공지사항알림마당부산정보산업진흥원 (busanit.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이차보전 - 지원내용 : 자금별 이자차액보전(0.8%~2.8%) ㆍ 자금별 지원개요 ※ 기타조건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 2개월 연장 가능 ※ 지식산업센터 자금한도: 5억 2)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별(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인프라·혁신및일자리창출 등 포함)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 한도소진시 총3,300억원 규모내에서 통합.......

[대구] 2021년 2차 비대면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대구] 2021년 2차 비대면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출처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공고] 「2021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 (2차)」 지원 대상 기업 모집 (iact.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협약)기간 : 2021년 9월 1일 ~ 11월 30일 (3개월) * 서비스 이용 지원기간 :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ㆍ 연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지원 ㆍ 연결제가 불가할 경우, 협약종료일까지 지원 ㅇ 지원방식 : 직접(자금)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과제) 당 최대 200만원 * 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부담금 없음 ㅇ 선정규모 : 10개사 정도 * 선정기업 수는 총 지원.......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 50대 전체 연령층 사전예약 재시작)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질병관리청 2021.07.21 50대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 가급적 개통 직후를 피해 24일까지 여유를 두고 예약 당부 -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 50대 전체 연령층 사전예약 재시작 개통 직후 특정 시간대에 접속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 발생 가능해 - 개통 직후는 피해서 24일까지 여유를 두고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7월 21일(수) 20시부터 7월 24일(토) 18시까지 50세~59세 연령층 전체의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50대 연령층의 사전예약 시,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예약을 개시할 때마다.......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car365)에서 알아보세요(22일부터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 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22일부터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조회… 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 2021.07.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21.4) 결과, 중고차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 유형의 38%가 허위매물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케이티,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1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22 조간 (보도) 10기가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_.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와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2021.07.21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천! 보건복지부 2021.07.21 “평소 통장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개념이었던 아들이 저 모르게 일 다니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청했더라고요. 이제 부모 품에서 벗어서 스스로 책임지고 잘 챙겨가며 살고 싶다고 하네요.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든든해요!” _복따방 페친 맹설령님 사연 中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천합니다] • 대상 일하는 15~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

[질병관리청] QR체크인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은?

QR체크인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은? 질병관리청 2021.07.21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백신증명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간편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 인증(PASS) 및 토스 앱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부탁드릴게요” 통합 QR체크인(QR X COOV) 발급 및 사용안내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핸드폰 인증 단계를 거쳐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포함된 통합 QR을 발급, 예방접종 정보를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확인 가능 질병관리청 X 네이버 사용방법 [네이버 사용방법] •.......

‘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 등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1000억 국민뉴딜펀드 추가 조성…초연결 신산업·탄소중립 과제 추가 기획재정부 2021.07.14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뉴딜 1.0에서 휴먼 뉴딜을 추가하고,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금융위원회)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금융위원회 2021.07.20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되었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① 금리상한형 :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② 월상환액 고정형 :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①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변동금리.......

2021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2021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출처 : 해양수산부>공지사항 -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5차) (mof.go.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사업 - 국내 해운ㆍ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ㅇ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ㆍ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ㆍ기술ㆍ재무ㆍ법률 등.......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글로벌 IR(해외펀드 투자유치)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글로벌 IR(해외펀드 투자유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출처 : 사업공고(농식품 벤처육성기업 글로벌 IR 참여기업 모집공고) (fact.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2021.07.21 (지금까지는)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A씨 가족은 공항에 도착하여 유모차, 짐 가방 등 무거운 수하물을 찾아 숙소에 가서 짐을 풀었다.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온 몸이 기진맥진하고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어버려 아쉬운 마음이 컸다. (앞으로는) 7월 26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짐을 부치기만 하면 제주도에 예약한 숙소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 대행업체((주)짐캐리) 누리집(www.zimcarry.net)에 접속하여 탑승 항공편, 짐배송 목적지(숙소 등) 등.......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1.07.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첨부파일 210722(조간)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조달청 2021.07.21 '공공 정보기술(IT) 상품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클라우드 등 혁신적 정보기술 상품 구매 활성화로 디지털 뉴딜 지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현재 나라장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ㅇ '공공 IT 상품 통합플랫폼'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따른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 등) 뿐만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 거래, IT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T 분야 전반의 상품이 거래된.......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 비용절감 차원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토록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 -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은 예외)도 포함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기술자립 돕는다(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공모(8.10 ~8.23))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적 가치 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1.07.21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참고1, 4) *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 : 1차 54개 (’19.12월), 2차 46개 (‘20.11월) 총 1,843개 신청 (평균 경쟁률 18.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3(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

2021년 과학벨트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벨트 기능지구 소재 기업 대상)

2021년 과학벨트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벨트 기능지구 소재 기업 대상) 출처 : 과학벨트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공지사항 < 알림ㆍ홍보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innopolis.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2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2)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2022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2)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출처 : 공고·신청<K-Startup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2022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 - (개최기간) 2022. 1. 5.(수) ~ 1. 8.(토) / 4일간 - (개최장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등 - (주최)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CTA) ㅇ K-STARTUP관 개요 - (지원내용) CES 2022 K-STARTUP관 참가지원 - (모집규모) 30개사 내외 - (참가기간) 2022. 1. 5.(수) ~ 1. 8.(토) / 4일간 * CES 개최기간 - (참가규모) 2,800ft2(약 260.......

2021년 독일 베를린 국제 주류 및 음료 전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독일 베를린 국제 주류 및 음료 전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 출처 : 글로벌 전시포털 (gep.or.kr)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국토교통부 2021.07.2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알티마 1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1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7.21 사이버조사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6.25)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일정비율 의무 구매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0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

가성비 최고의 쿠팡 탐사수(일정금액이상 무료배송)

탐사 탐사수(2L*6개) 3,750원 (100ml당 31원) 로켓배송 상품 19,800원 이상 무료배송 탐사 탐사수(2L*6개) 보러가기 탐사 탐사수(2L*6개) 보러가기 탐사 탐사수(2L*12개) 6,880원 (100ml당 29원 로켓배송 상품 19,800원 이상 무료배송 탐사 탐사수(2L*12개) 보러가기 탐사 탐사수(2L*12개) 보러가기

2021년 6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상표ㆍ디자인)

2021년 6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상표ㆍ디자인)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re.kr)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 O2O전략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신청가능 ** 무단권리선점 유형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2] Fast-track 지원 공고 참고 ㅇ 과업기간 : 최대 3개월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ㅇ 신청기간 - 정기모집 ㆍ 대상유형 : 해외현지 권리화, 상표피해 대응전략, 형태모방 대응전략 ㆍ 신청기간 : (6차) ’21.7.20(화) ~ 8.9(월) 18:00까지 - 수시모집 ㆍ 대상유형 : 무단권리선점 ㆍ 신청기간 : ’21.3.1(.......

2021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2021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출처 : [안내] 20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공모 (~7.22) |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sehub.net)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개 내외 ㅇ 수행기간 : 2021. 8월 ~ 2021. 11월 ㅇ 공모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구)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2021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구)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CMS - (mafra.go.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2021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출처 : 공지사항 상세 | 한국환경공단 (keco.or.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22.12.31) ㅇ 지원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비용(최대 50%) 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

2021년 제3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제3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출처 : 공지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티스토리 블로그 : https://ash1106.tistory.com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