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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기존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 변경(8.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ㆍ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ㆍ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한, 대한민국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5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변경(8.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ㆍ위기 청소년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8.1~)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주요내용] 기존(~7.3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및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 원 이하) LTV 50~60% 적용 ㆍ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 원 이하) LTV 60~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변경(8.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관련 내용 보러 가기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경찰 출신이 12명…정부서울청사에 입주 2022.08.0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금융 2022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정 공고 2022.08.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1.12.30 ~ 2022.12.31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금융 #경영 #융자 #202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시설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재편승인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강소기업 #운전자금 #사업전환승인기업 첨부파일 22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3차).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2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정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수출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청기간 2022.08.01 ~ 2022.08.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53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기술 #수출 #2022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여성기업 #인증 #해외진출 #ESG #브랜드K기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 #시험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AEO공인기업 본문출력파일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기술 2022년 2차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공급기술 모집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22.08.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2022.07.28 ~ 2022.08.31 사업개요 공급기술(기술보유기관이 기술수요자를 찾고자 하는 거래 대상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 마케팅 키트(SMK)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신탁관리기관에 기술을 신탁한 중소기업 등 기술보유기관의 공급기술을 기술 마케팅 키트(SMK)로 제작 지원 #기술 #경영 #202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보증기금 #스마트기술 #공급기술 #SMK 본문출력파일 2022년 2차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공급기술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내수 2022년 실용화지원업체 온라인 홍보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9 ~ 2022.08.18 사업개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업체의 온라인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온라인 광고, 마켓 플레이스에서 유료 광고 서비스 이용 후 온라인 광고매체에 직접 진행한 광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완료 및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20 ~ '22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시제품 개발) 참여 기업 식품 분야 100만원, 비식품 분야 150만원 한도 지원 #내수 #온라인 #2022 #홍보 #식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비식품 #광고비 #농업실용화기술 본문출력파일 2022년+실용화지원업체+온라인+홍보비+지원+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정책달력]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2022.08.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기존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8.8~)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해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기존 - 대출한도 1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 변경(8.8.~) - 대출한도 3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 3조 원 추가 공급 및 금리 추가우대 (해내리 대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 프로그램) 기존 - 금리 최대 1.0%p 감면 변경(8.8.~) - 금리 최대 1.2%p 감면 (0.2%p 인상) - 공급 확대 (+3조 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100만원 지급) 신청 마감 (8.26~)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의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중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2022.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 - 향후 신기술 활용 소형가전, 계절 상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7.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
기술 [경남ㆍ경북ㆍ제주] 2022년 2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9 ~ 2022.08.26 사업개요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 관련 기업, 대학, 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정 권역(경상권역, 제주권역) 내 식품 관련 기업ㆍ대학ㆍ기관 협의체 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기술 #경북 #경남 #제주 #2022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지원 #산학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산업 #경상권 #제주권 본문출력파일 붙임.+2022년+2차+권역별+산학연+기술지원사업+공고문.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기술 2022년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R&D)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모집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8 ~ 2022.08.10 사업개요 AI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제품 및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기업 맞춤형 HW커스터마이징을 비롯하여 AI반도체 SW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AI반도체 개발 전문기업 과제당 총 31.048억 원 이내 지원 #기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개발 #HW고도화 #인공지능반도체 #AI반도체 #P&R 첨부파일 붙임2. 2022년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 추가 공모안내서.hwp 다운로드 붙임3.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zip 다운로드 붙임4. 관련근거법령
수출 2022년 ICT분야 K-솔루션 페어@싱가포르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8 ~ 2022.08.16 사업개요 국내 ICT 기업 솔루션ㆍ서비스의 제품소개 및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파트너, 바이어, 투자자 발굴을 도모하기 위하여 'K-솔루션 페어@싱가포르' 참가 시 전시부스 구성 및 마케팅 활동,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제품소개 및 비즈니스 미팅 지원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바이어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견 #ICT분야 #싱가포르 #투자자 #비즈니스미팅 첨부파일 붙임1. 2022년 K-솔루션 페어 참가 신청서f1.0.doc 다운로드 붙임2. SFF 2022 - 참고자료(국제전시관).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2년-K-솔루션-페어@싱가포르-참가기업-모집.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수출 2022년 KCON JAPAN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2022.07.29 ~ 2022.08.09 사업개요 글로벌 한류페스티발 KCON에서 진행되는 K-pop 공연 및 한류컨벤션을 활용한 현지 판촉전(B2C) 및 바이어 수출상담(B2B)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KCON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ㆍ판촉 및 수출 상담회 지원 #수출 #기타 #중소기업 #2022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중견 #동반성장 #수출상담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해외판로 #KCON #K-pop #한류컨벤션 첨부파일 [메뉴얼]시장성평가+자료+제출+안내_KCON+JAPAN.pdf 다운로드 [필수제출서류]+운영방식별+참가+가능+여부+조사.xlsx 다운로드 KCON+2022+JAPAN+중소기업+해외판로+
기술 2022년 2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22.08.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31 사업개요 중소기업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기술의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기술 #경영 #특허 #202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실용신안 #가치평가 #기술거래 #민간기술 본문출력파일 2022년 2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2022.08.01 행정안전부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 경찰국 소관 업무(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2.07.31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
기술 2022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제(BM개발ㆍ2단계) 접수 공고 2022.08.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9 ~ 2022.08.10 사업개요 소상공인을 성장ㆍ혁신하며 잘 사는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자 경영ㆍ서비스 혁신을 위한 BM(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1단계, BM기획)' 수행기업 중 기술개발(2단계) 수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최대 1.5년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기술 #중소기업 #소상공인 #2022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 #여성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비즈니스모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자영업자 #BM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BM개발 첨부파일 (별첨1)+가감점+적용+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07.31 행정안전부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납부 가능 - -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총 75,677개사 대상 평가…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디엘이앤씨 3위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2022.07.31 국토교통부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총 75,677개사 대상 평가…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디엘이앤씨 3위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이다. <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2.7월 현재) > 구 분 종합업 전문업 기계설비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수 (85,233개)
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2.07.31 보건복지부 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공백 대응 및 지역사회 협업노력 돋보여 -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도 단위에 설립된 기관으로, - 201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22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2022년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 시(市
국립과천과학관, 다누리호 발사 실황 생중계 2022.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드디어 달의 문을 두드리다! - 국립과천과학관 다누리호 발사 실황 생중계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국내 첫 달탐사 궤도선인 다누리호 발사실황을 8월 5일 오전 7시 45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o 다누리호는 발사체 추가 점검에 따라 발사 일정이 8월 3일 오전에서 8월 5일 오전 8시 8분(현지 시간 8월 4일 밤 19시 08분)으로 발사 시간이 연기되었으며,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발사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 X의 팰콘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 된다. * 발사 및 생중계 일정은 발사 직전까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생기면 국립과천과학관의 SNS(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cipia.gnsm/, 유튜브채널 www.youtube.com/user/gnsmscience)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이번에 발사되는 다누리호는 고성능
국립중앙과학관, ‘다누리’ 발사 기념 '달 탐사 특별전' 개최 2022.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MOON)을 열다 (FLY ME TO THE MOON) - 국립중앙과학관,‘다누리’발사 기념 『달 탐사 특별전』 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의 발사(8월 5일 예정)에 맞춰『달 탐사 특별전: 문(MOON)을 열다 (FLY ME TO THE MOON)』를 8월 2일(화)부터 10월 3일(월)까지 국립중앙과학관 기획전시실(창의나래관 1층)에서 개최한다. ※ 발사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다누리 발사는 지구에서 벗어나 우주탐사의 첫 번째 관문인 달로 가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탐사 프로젝트로, 이번 전시는 달의 영문명인 ‘MOON’과 우주로 가는 ‘문(門)’의 중의적 단어를 이용해 다누리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문을 성공적으로 열어주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전은 참여 관람객이 우주인이 되어 달에 가는 여정을 느낄 수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7%p 추가인하, 총 37%) 시행 1달,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1,800원대 진입 2022.08.01 산업통상자원부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7%p 추가인하, 총 37%) 시행 1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1,800원대 진입 - 7.31일 기준, 국내 휘발유 1,897.3원/ℓ, 경유 1,982.6원/ℓ - - 시행 1달 만에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하락 - 지난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하여 7.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를 기록 중으로, 휘발유는 지난 3.9일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하였다. ㅇ 이는 시행 이전일인 6.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시행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 (휘발유 가격추이(원/ℓ)) (6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2022.08.01 특허청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 미국 명문대학교의 상징(로고)이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등 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 # ‘ㄱ’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상반기 벤처투자·펀드결성 모두 역대 상반기 첫 4조원 돌파 투자 24.3%↑ 4조 61억원…건수·금액·피투자기업도 최대 펀드결성 55.9%↑ 4조 4344억원…민간부문 전체의 82% 2022.07.28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역대 상반기 최초로 나란히 4조원 넘어섰다. 벤처투자는 4조 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3% 늘었고 펀드 또한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176개가 4조 4344억원을 결성해 55.9%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와 같이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투자 건수와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기업당 투자도 각각 상반기 역대 최대로 확인됐다. 이는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투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투자는 종전 1분기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보다 65.3
경영 걸림돌 경제 규제 50개 우선 추진…1조6000억 이상 투자 창출 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비자 신설, 전문 해외인력 유치 2022.07.28 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기술 [부산] 2022년 XRㆍ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실증ㆍ제작 지원 사업(지정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7.29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수행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7 ~ 2022.08.19 사업개요 부산 7대 전략산업과 XR+5G&메타버스 기술 융합형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육성을 통한 지역 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콘텐츠 실증ㆍ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산 지역 소재 지역전략산업 융합형 XR 기술기반 기업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기술 #경영 #부산 #제작 #콘텐츠 #2022 #부산광역시 #실증 #XR #5G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전략산업 #융합형 #기술기반기업 #가상증강현실 첨부파일 XR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제작지원사업 사업안내서_지정과제.hwp 다운로드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2020.1.23.개정.).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XR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제작지원사업 사업공고서_지정과제.hw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2022.07.31 법제처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
2022년 8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 2022.07.31 국가보훈처 2022년 8월의 6·25 전쟁영웅 <김왕호 육군 소령> 선정 - 중공군에 빼앗긴 강원도 양구 북방 748고지(피의 고지) 재탈환 기여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6·25전쟁에서 중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강원도 양구에서 적에게 빼앗긴 고지 재탈환에 공을 세운 김왕호 육군 소령을 ‘2022년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ㅇ 김왕호 소령(당시 계급 대위)은 제3사단 22연대 1대대 3중대장으로 1952년 9월 28일 강원도 양구 북방 주 저항선 상의 748고지(피의 고지)가 중공군에 빼앗기자, 10월 2일 중공군 2개 중대가 방어하는 주 진지 배후로 은밀히 침투해 고지 재탈환에 기여했다. 1929년 3월 20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김왕호 소령은 안주중학교를 졸업한 후 갑종장교 1기로 입대, 1950년 10월 25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ㅇ ‘백골부대’로 알려진 제3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법 - 상속세 및 증여세 편 2022.07.29 법제처 현재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며,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중 삼형제가 토지 보상금 100억 원 때문에 소송을 벌인 에피소드가 화제였습니다. 막내 동동삼씨가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며,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되자 장남과 차남은 자신들이 막대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도록 한 법이 있다며, 막내에게 아주 불리한 증여 계약서를 가져와 반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는데요. 이 계약으로 동동삼씨는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빚만 떠안게 됩니다. 과연 동동삼씨는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와 강박에 의해 서명한 계약서? 「민법」 제10조제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큰 형
크레모아 써큘레이터 V1040 크레모아 써큘레이터 V1040 바로가기 크레모아 써큘레이터 V1040 바로가기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구분 출처 비트코인 시세(원) 내가 채굴 채굴네크워크 채굴량 참여인원(명) 환산금액(원) 2022.05.06 구글 45,533,889 0.00009531 0.00054731 0.00064273 213 29,266 2022.05.09 구글 42,748,052 0.00009533 0.00057379 0.00066912 219 28,604 2022.05.19 구글 37,724,017 0.00009561 0.00063925 0.00073486 222 27,722 2022.06.07 구글 37,492,428 0.0000958 0.00073283 0.00082863 229 31,067 2022.06.16 구글 27,128,380 0.00009585 0.00077697 0.00087282 234 23,678 2022.07.03 구글 24,753,985 0.00009594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94만명분 계약…하반기부터 도입 예정 8월 8일부터 ‘이부실드’ 투약 시행…8월 말, 하반기 접종 전략 발표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대응체계’ 발표…“거리두기 조치없이 대응 가능” 2022.07.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정조대왕함’,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 시운전 평가 거쳐 2024년 말 해군 인도…전력화 과정 마치고 실전 배치 2022.07.28 해군본부·방위사업청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해군의 첫 8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 인정기간도 폐지 2022.07.28 인사혁신처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600억 달러 첫 돌파…역대 최대 3월은 월 수출액 신기록 세워…수출액 상위 9개국 모두 증가세 2022.07.27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올해 1∼5월 모두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에는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6월 수출액 중에는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으나,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1025곳으로 12.6% 늘었다. 품목별로는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
기술 [전북ㆍ인천ㆍ경북ㆍ부산] 지역 간 비즈니스 모델 실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SW융합클러스터2.0) 2022.07.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8.05 ~ 2022.08.19 사업개요 전북ㆍ인천ㆍ경북ㆍ부산 지역 간 신산업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화 지역의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실증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북ㆍ인천ㆍ경북ㆍ부산 지역 소재 SW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BM 고도화(1단계), 사업화 연계(2단계) 지원 #기술 #경영 #부산 #인천 #전북 #경북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개발 #비즈니스 #인허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기술 #신제품 #포항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BM #SW융합클러스터2.0 첨부파일 지역간비즈니스모델실증지원사업_사업계획서(서식).hwp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2022.07.2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 9월 1일부터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 적용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전력량을 산정하는 기준 단위로 ‘킬로와트시’로 읽음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 및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현황> 구 분 ‘16년 ‘17~’20.6 ’20.7~’21.6 ’21.7~’22.6 ’22.7~ (충전요금은 9.1부터 적용) 한
(개방교류과)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실시 - 2022.07.31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실시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2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9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등이 포함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2022.07.28 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2022.07.29 교육부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 주요 내용 국민이 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국민체감성과를 창출하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7월 29일(금) 14시 30분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ㅇ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②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③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④첨단분야 인재양성, ⑤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육정책의 관점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체감성과
첨단분야 인재양성·고등교육 혁신…“아이의 성장, 국가가 책임” [교육부 업무보고]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 본격 논의 자사고 제도 존치 포함 ‘고교체제개편’ 마련…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 반영 2022.07.29 교육부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1인 가구 6.8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9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심의·의결 2022.07.29 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
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혁신실적 부처·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8월 제출…TF서 검토·조정 후 확정키로 2022.07.29 기획재정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알림서비스 받는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2022.07.28 국세청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액수를 모바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은 발급일 다음날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인력 [충북]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기업탐방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7.27 ~ 2022.08.26 사업개요 충북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 인재 간의 인식개선 및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대학생ㆍ고등학생ㆍ취준생)의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기업 포상, 기업 홍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보유한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탐방활동 우수기업 포상, 탐방청년 취업연계시 찾아가는 감사패 증정, 기업 홍보 등 지원 #인력 #경영 #충북 #중소기업 #20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충북테크노파크 #중견 #취업연계 #기업탐방 첨부파일 붙임2. 2022년도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기업탐방 참가신청서_수정.hwp 다운로드 붙임3. 2022년도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기
내수 [경남] 2022년 상세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7.29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22.07.27 ~ 2022.08.17 사업개요 B2C 제품 보유 경남 지역 창업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인지도 및 매출상승을 위하여 상세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남소재 B2C 제품보유 7년이내 창업기업 상세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고도화 지원 #내수 #경영 #경남 #온라인 #마케팅 #2022 #창업기업 #경상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상세페이지 본문출력파일 붙임. 모집공고문.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기술 [서울] 2022년 3차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7.29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서울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7.28 ~ 2022.09.14 사업개요 서울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기능개량 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기술이전 완료 및 예정 기업 최대 1,300만원 지원 #기술 #경영 #서울 #마케팅 #2022 #컨설팅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디자인 #비즈니스모델 #기술거래 #서울테크노파크 #산업재산권 #인증출원 첨부파일 2. 2022년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3차) 기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_기업명.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1. 2022년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3차) 기업 모집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경영 [충북] 2022년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2022.07.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8.16 ~ 2022.08.30 사업개요 충북 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성장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기술개발, R&D 과제기획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내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 최대 6년간 선정, R&D, 사업화, 금융 우대 등 지원 #금융 #기술 #내수 #경영 #기타 #충북 #R&D #마케팅 #2022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전시회 #인증획득 #사업화 #충북테크노파크 #동반성장 #정책자금 #선도기업 첨부파일 붙임1. 신청기업 현황조사표(기업명).xlsx 다운로드 붙임2.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hwp 다운로드 붙임3. 2022년 충북 지역
’22년 제2차 "임금직무혁신포럼" 개최 2022.07.28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사업체 절반 이상은 호봉급(’21년 기준) 직무와 스킬(skill) 중심의 인사관리 확대 추세 - ’22년 제2차 ｢임금직무혁신포럼｣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28일(목) 임금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임금직무혁신포럼”을 개최했다. ㅇ 임금직무혁신포럼은 임금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구체적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로 - 올해에는 6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차별 주요 내용은 임금정보브리프(매월 발간,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 6월 1차 포럼에서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이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황 및 실태”를 발표했고, ㅇ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천장현 머서코리아 부사장의 “직무전문성 중심의 HR”라는 주제로 기업들의 최근 인사관리 트렌드가 발표되었다. 1차 포럼에서 오
경영 [대전] 중소기업 대전형 ESG경영 지원사업(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07.28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수행기관 대전상공회의소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26 사업개요 대전 소재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ESG 필수항목 32개 진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전 소재 기업 ESG 필수항목 32개 진단 지원 #경영 #대전 #2022 #대전광역시 #기업 #대전상공회의소 #구축 #진단 #경영환경 #ESG지속가능 첨부파일 (대전상공회의소) ESG자가진단 참여안내 웹포스터.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공문) 중소기업 대전형 ESG경영 지원사업 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모집 안내_.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신나는 여름방학에는 ‘과학관’에서 더 즐겁게 여름나기 국립과천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 등 방학 운영 중 2022.07.29 정책브리핑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호기심 충족과 창의적 탐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과학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과학의 기초 과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과학 과정을 구성해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https://www.sciencecenter.go.kr)에서는 오는 8월 21일까지 전시해설,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백 투 더 조선시대>, 미래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과학맛집지도>, 과학원리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게릴라 전시해설> 등은 상설전시관에서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전이나 이벤트로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공동기획한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연7% 이상 대출→5.5~7.0%로 중기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2022.07.29 중소벤처기업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다.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급체납 업체·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
경기 안양6동·청주 남주동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1만 2000호 주택공급 가능한 규모…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2022.07.27 국토교통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2022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2.07.28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발표 기계·전자·철강·반도체 ‘증가’, 금융보험 ‘감소’, 조선·섬유·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 ‘유지’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전자·철강·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섬유·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주요 업종 2022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 플레이 건설 금융 보험 증가 유지 증가 유지 증가 증가 유지 유지 유지 감소 ** 전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2.07.28 고용노동부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2.6월 말) (총괄) ’22.6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243천명으로 전년동월(18,812천명)대비 431천명(+2.3%) 증가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2천명(+1.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83천명(+9.4%) 증가, 기타종사자는 34천명(-2.9%) 감소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1.6월 ’22.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8,812 323 1.7 19,249 499 2.7 19,243 431 2.3 [계절조정지수, ’15.12=100] [110.2] [112.8] [112.7] 상용 15,698 65 0.4 15,973 282 1.8 15,980 282 1.8 임시일용 1,941 241 14.2 2
꿈사다리 장학사업 페스티벌 개최 2022.07.28 교육부 “중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개최 - 주요 내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과 멘토 등 총 8천 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체험과 교류의 장 마련 개막일 축제는 전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온라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서비스를 1개월간 지속 제공하는 등 대면·비대면 동시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를 7월 29일(금), 와이티엔(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꿈과 재능이 있는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연계 지원하는 유일한 초·중등 국가장학사업으로, ㅇ 이번 축제는 장학생들에게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교육 체험의 기회와 장학생 간 교류의 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영 [울산] 2022년 콘텐츠 개발ㆍ제작 지원 사업 재공고 2022.07.28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6 ~ 2022.08.09 사업개요 울산 지역 콘텐츠 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울산 소재 창업 7년 미만 콘텐츠 기업 2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기술 #경영 #울산 #콘텐츠 #2022 #창업7년미만 #울산광역시 #콘텐츠기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비용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첨부파일 2.+사업안내문_2022년+콘텐츠+개발제작+지원+사업.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1.+사업공고_2022년+콘텐츠+개발제작+지원+사업.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 사고조사 착수 2022.07.28 산업통상자원부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 사고조사 착수 - 유해물질 관련 시험 등 조사 실시 후, 필요한 안전조치 검토 -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22.7.28일) 하였다. ㅇ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 활용 ㅇ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국방부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및 국방드론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도심항공교통·드론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군 기술교류, 시장활성화, 공역의 공동사용 등 협력 기대 2022.07.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국방부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및 국방드론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 도심항공교통ㆍ드론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민ㆍ군 기술교류, 시장활성화, 공역의 공동사용 등 협력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드론ㆍ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ㅇ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ㆍ교류, 시장활성화, 시험ㆍ실증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한국형 도심
[설명]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2022.07.28 국토교통부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 보도 내용 (한국일보 7.28일) > 도로 질주하는 ‘무면허 킥보드’...공유업체 “우린 책임없어요” - 공유PM 업체의 면허인증*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제한없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면허인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필요(도로교통법) 국토교통부는 PM 민·관협의체*를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공유PM 업체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도로교통공단 운영)을 이용(’21.11~)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국토부·경찰청 등)·공유PM업체(15개)·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ㅇ 이에, 협의체 내 공유업체*들은 자체 시스템 연동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인증이 가능합니
벤처투자와 자금(펀드)결성,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넘어 -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적 어려움에도 상반기 투자, 자금(펀드) 실적은 나란히 4조원 돌파 (투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3조 2,240억원) 대비 24.3% 늘어난(+7,821억원) 4조 61억원으로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돌파 2022.07.28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와 자금(펀드)결성,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넘어 -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적 어려움에도 상반기 투자, 자금(펀드) 실적은 나란히 4조원 돌파 - (투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3조 2,240억원) 대비 24.3% 늘어난(+7,821억원) 4조 61억원으로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돌파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1조 4,927억원)의 투자 증가액(+6,093억원)과 증가율(+69.0%)이 전 업종 중 최고를 기록하면서 벤처투자 증가 견인 (자금(펀드)) 자금(펀드)결성은 전년 동기(2조 8,444억원) 대비 55.9% 증가한(+1
경영 착한임대인 장관 표창 신청 공고 2022.07.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기간 2022.07.27 ~ 2022.09.02 사업개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1.1. 이후, 임대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인 중기부장관 표창 및 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 #경영 #2022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임대료 #임대인 본문출력파일 착한임대인 장관 표창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경영 2022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밀키트 지원 수혜자 모집 공고 2022.07.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7.28 ~ 2022.08.15 사업개요 밀키트 개발이 가능한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성공모델로 육성하고자 초기단계 밀키트 개발ㆍ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중 밀키트 개발이 가능한 업체 컨설팅, 브랜딩, 밀키트 제작, 판로ㆍ마케팅 등 지원 #경영 #온라인 #소상공인 #마케팅 #제작 #2022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개발 #브랜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프라인 #밀키트 #판매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판로 본문출력파일 (붙임)+2022년+백년가게+및+백년소공인+육성사업+밀키트+지원+수혜자+모집공고(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중기부, 삼성전자와 손잡고 대·중소 상생협력 약속 이행 첫 사례로 혁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지원 -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도전잇기(팹리스) 대회’ 개최(7.27) - 윤석열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약속(’22.5월, 중기인대회)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인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도전잇기(팹리스) 대회’를 성황리 개최 2022.07.27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삼성전자와 손잡고 대‧중소 상생협력 약속 이행 첫 사례로 혁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지원 -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도전잇기(팹리스) 대회’ 개최 (7.27) - 윤석열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약속(’22.5월, 중기인대회)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인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도전잇기(팹리스) 대회’를 성황리 개최 선정된 5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에는 중기부가 기업당 1억원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삼성전자는 조립생산(파운드리) 시제품(MPW) 제작을 우선
창업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밀착지원 참여 모집 공고 2022.07.27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6 ~ 2022.12.26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점별 장소를 운영팀이 방문하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참가자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반 10억 미만의 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참가자 애로사항 해결 지원 #창업 #경영 #교육 #2022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애로사항해결 첨부파일 밀착지원-모집안내.png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밀착지원.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경영 [인천] 2022년 드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2.07.27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8.01 ~ 2022.08.05 사업개요 인천 드론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의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드론 상용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인천 소재 드론 및 부품 개발,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당 최대 21,000천원 지원 #경영 #인천 #중소기업 #시제품 #2022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중견 #드론 #드론부품 첨부파일 [붙임 2] 2022년 드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hwp 다운로드 [붙임 3] 2022년 드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출서류.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붙임 1] 2022년 드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2022.07.28 행정안전부·경찰청·금융위원회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
경영 [경북] 2022년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2022.07.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8.16 ~ 2022.08.30 사업개요 경북 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성장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기술개발, R&D 과제기획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 최대 6년간 선정, R&D, 사업화, 금융 우대 등 지원 #금융 #기술 #내수 #경영 #기타 #경북 #R&D #마케팅 #2022 #경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전시회 #인증획득 #사업화 #동반성장 #정책자금 #선도기업 첨부파일 첨부파일(경북).zi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경북] 2022년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한다 2022.07.27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한다 - 사회문제 해결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요기반 빅데이터 분석 추진 - 1만여 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 내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분석과제 수요기관 : 법제처(2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남 예산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번 분석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분석모델의 적용, 보완의견 제시 등 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4건)과, 행정 효율성 제고(2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46개사 모집 -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공모 (7.28~8.30) - 전문가 평가, 지역평판 검증을 거쳐 연말까지 100개사 선정 2022.07.27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46개사 모집 -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공모 (7.28 ~ 8.30) - 전문가 평가, 지역평판 검증을 거쳐 연말까지 100개사 선정 최대 6년간 기술개발(R&D) 20억원 + 자금․판로․인력․투자 등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8일(목), 14개 시․도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그간의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가치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2022.07.27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수출 2022년 태국 방콕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재공고 2022.07.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12 사업개요 국내 화장품 원재료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2 태국 방콕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비,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화장품 원재료 및 용기 관련 기업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비,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수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마케팅 #2022 #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 #홍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운송비 #장치비 #부스임차료 #원료 첨부파일 붙임1. 한국관 참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붙임2. 전시품목 상세서.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2 태국 방콕 화
금융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2.07.27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2.07.26 ~ 2022.12.26 사업개요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 8.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자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원 #금융 #소상공인 #소기업 #2022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중소기업중앙회 #집합금지 #장려금 #방역조치 #노란우산 본문출력파일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기술 [대전] 2018 ~ 2022년 지역스타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2.07.27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수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01 사업개요 대전스타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맞춤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8-‘22년 대전지역스타기업 1개사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술 #수출 #경영 #대전 #마케팅 #2022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역량강화 #기술사업화 #지역스타기업 첨부파일 1._18년_22년_대전지역스타기업_맞춤형_사업화지원_지원기업_신청서_양식.zi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18-22년_대전지역스타기업_맞춤형_사업화_지원기업_추가모집_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2022.07.27 국세청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 물가상승에 편승, 폭리를 취하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혐의자 집중조사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①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② 공정경쟁 저해, ③ 생계기반 잠식, ④ 부양비ㆍ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입니다. (유형 ➊) 먹거리ㆍ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유형 ➋) 위법ㆍ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2022.07.27 고용노동부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ㅇ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ㅇ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ㅇ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 자율점검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보급
공개SW 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2022.0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였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소스코드를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로서, ① 최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 ② 개발 기간 단축 등 효율적 개발 지원 ③ 다양한 사용자 확보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96%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년)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함께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수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경기·대전·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2022.07.27 국토교통부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 경기·대전·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ㅇ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라이브커머스PD, 데브옵스엔지니어 등 2021년 경영·사무 분야 신생 직업 33개 2022.07.27 고용노동부 라이브커머스PD, 데브옵스엔지니어 등 2021년 경영·사무 분야 신생 직업 33개 『한국직업사전』발간을 위한 <관리ㆍ경영ㆍ사무ㆍ행정 분야> 직업정보 조사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관리ㆍ경영ㆍ사무ㆍ행정 분야> 33개 신생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 총 16,891개의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01 관리직, 02 경영, 행정, 사무직 총 690개 직업 및 후보 신생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타
경영 2022년 2차 혁신조달기업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2.07.26 소관부처 조달청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5 ~ 2022.07.29 사업개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혁신제품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해외조달 진출 설명회를 통한 조달 수요 동향, 진출전략 제공 및 바이어와의 1:1 매칭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ㆍ중견 조달기업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1:1 매칭 상담회 등 참가 지원 #경영 #중소기업 #해외시장 #20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견 #조달청 #조달기업 #혁신조달기업 본문출력파일 2022년 2차 혁신조달기업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유증상자 휴가 권고” “공직사회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회의·출장 자제 및 비대면 회의” “이달까지 원스톱 의료기관 1만개로”…“일상방역, 국민 참여·협조 절대적” 2022.07.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한편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
경영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창의육성 컨설팅 기간연장) 2022.07.26 스크랩 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03 사업개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경영 개선 컨설팅 및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ㆍ마케팅 강화 등 지원 #창업 #경영 #소상공인 #2022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 #창의육성 #무료법률구조 #점포개선 본문출력파일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창의육성 컨설팅 기간연장).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2022년 5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2.07.27 통계청 2022년 5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20,00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 감소 사망자 수는 28,85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 혼인 건수는 17,0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이혼 건수는 8,37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8,852명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1.5p 21,935 5.0 25,577 5.9 -3,642 -0.8 16,153 3.7 8,445 1.9 2022.5p 20,007 4.6 28,859 6.6 -8,852 -2.0 17,041 3.9 8,372 1.9 증감 -1,928 -0.4 3,282 0.8 -5,210 -1.2 888 0.2 -73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22.07.27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8월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18개 업종의 800여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 ㅇ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및 면접조사(일부) ㅇ 조사기간: 22.8.8.∼9.9.(공급업자), 8.16.∼9.9.(대리점) ㅇ 조사내용: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ㅇ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3~6개→18개)하였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수 2022년 제2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추천 계획 공고 2022.07.2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12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고 지정 시 판로확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등 시범구매 외 공공조달시장 추가 판로지원 확대 #내수 #경영 #기타 #202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정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기술개발제품 #조달첫걸음기업 본문출력파일 2022년_제2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제품의_혁신제품_추천_계획_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 [행안부 업무보고] 효율적·일 잘하는 정부…공정한 기회 누리는 지방시대 정부위원회 등 30% 이상 정비…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2022.07.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상가 가격도 합산 2022.07.26 국토교통부 다음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nlee02, 출처 Unsplash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 업무보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탈세범죄 적극 수사…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정 대응 2022.07.26 법무부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
경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 2022.07.2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7.25 ~ 2022.12.31 사업개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지급대상 제외 결정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하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제외대상 결정 사업자 이의신청 후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경영 #소상공인 #202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상 #이의신청 본문출력파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경영 [서울] 2022년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7.26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2 ~ 2022.08.22 사업개요 국내 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의 발굴을 통해 자립기반조성 기여하고자 단편 애니메이션 기획물을 제작가능한 서울 소재 애니메이션 감독을 대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이용료 할인, 스튜디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소재 애니메이션 감독 편당 20백만원 현금지원 #경영 #서울 #2022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감독 #애니메이션 #단편 #제작기업 첨부파일 첨부파일.zi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2년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국토부, 3차 주택공급혁신위 개최…‘250만호+α’ 공급방안 논의 “민간이 공급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 꾸준히 공급해야” 2022.07.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 검토 등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회의에 이어 지난달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과 1·2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 개최(7.25.) 2022.07.25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 개최 -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 단계‘주의’유지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 선포(’22.7.23.)에 따라, 7.25.(월)에 원숭이두창 위기평가 회의(의장: 질병관리청 차장)를 개최하였으며, * 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 하였지만, 위험도 평가는 ‘유럽은 높음’, ‘유럽 외 전세계는 중간’으로 이전(6.25.)과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다. 원숭이두창 위기평가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7월 25일 15:30~16:3
수출 2022년 네덜란드 유럽피언 물기술 주간 참가 해외 판로개척 지원단 기업모집 공고 2022.07.25 소관부처 환경부 수행기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신청기간 2022.07.20 ~ 2022.07.27 사업개요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네덜란드 유럽피언 물기술 주간' 참가 시 부스비, 홍보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원,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중소 물기업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수출 #중소기업 #2022 #환경부 #물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러피언 #물기술 #네덜란드 본문출력파일 22년 해외 판로개척지원단 기업모집 공고(네덜란드 유럽피언물기술주간 참가).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금융 2022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2.07.2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1.12.30 ~ 2022.12.31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금융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융자 #2022 #중소벤처기업부 #시설자금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전자금 첨부파일 22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3차).hwp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2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기술 2022년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2022.07.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7.25 ~ 2022.08.24 사업개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 신청기술을 모집하여 기술지도,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기술 금융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기술금융 등 지원 #기술 #기타 #202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ET #기술인증 #보건신기술 본문출력파일 2022년도_제3차_보건신기술_신청_기술접수_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