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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한 사진의 초상권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례처럼 유명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를 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면,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므로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사용자가 전체 공개한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 사용자가 사진, 댓글, 기타 내용 등 게시물(사용자 콘텐츠)을 서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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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들이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A씨는 2021. 5. 17. 서울 시내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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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령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는 아니더라도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상대방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신체 또는 얼굴을 불법으로 촬영당한 피해자는 사진을 게시한 자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동안 피해자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게시된 홈페이지의 운영자를 상대로도 사진이 유포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신속히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홈페이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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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은 고객께 과정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만족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 승리 저희는 소송에서 이길 뿐 아니라, 최대한의 승소금액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집요하게 임하여 결과와 관계없는 착수금이나 Time Charge 등 고정 보수는 최소화하고 승소한 액수에 비례하여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2. 투명 고객과 소송전략과 제출서류를 사전에 공유해 검토받고, 소송경과 및 모든 재판기일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3. 소통 사무직원이나 사건의 결정권이 없는 어쏘 또는 보조 변호사가 아닌, 사건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연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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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꿔 응원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야구장에 가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노래가 가사만 변경되어 응원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귀에 익은 노래 중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가사를 '날려라 안타 OOO(선수이름)~'으로 바꾸면, 관중들이 모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곡과 야구 응원가 그런데 이처럼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꾸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실제로 대중가요의 작곡가들과 작사가들이, 야구구단을 상대로 야구장에서 곡을 무단으로 개사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작사가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가령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날려라 안타 OOO'라는 응원가로 변경되어 기존 가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가사의 경우 원래 가사 중 창작성 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또는 기존 표현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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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입니다. 이진혁 변호사는 2013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공군법무관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여암에서 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 약력입니다. 학력 - 민족사관고등학교(2007~2010)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2010~2014) 경력 - 사법시험 55회(2013) - 사법연수원 46기(2015~2017) - 공군법무관(군검사/국가소송, 2017~2020) - 김앤장 법률사무소(부동산·기업 M&A, 2020~2022) - 법률사무소 여암(2022~현재) 연락처 - 전화: 010-2575-4126(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전에 예약문자를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305호(일신빌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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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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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인배상I'으로 표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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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델의 초상권 vs. 사진의 저작권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모델의 제품 착용사진 또는 성형후기 사진 등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업체 측은 사진을 촬영하는 모델 측과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업체 측에서 가지므로 모델은 업체 측의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모델은 사진의 저작권이 업체에게 귀속되는 것과 관계없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인데, 모델이 상품의 판매기간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고 동의했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초상권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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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상응하는 돈을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의 의미와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시사경제신문> 1.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제정된 법률로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위 법 제8조의3), ②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제9조 제1호), ③야간인 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제9조 제2호), ④야간에 전화하는 경우(제9조 제 3호), ⑤반복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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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최근 계좌이체가 간단해진 탓에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금할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에 누구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착오 송금된 계좌의 주인으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당 계좌주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송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설령 인적사항을 파악하더라도 계좌주가 이미 송금받은 돈을 다 써버리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로 착오송금시 돈을 입금받은 계좌주가 아니라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수취은행) 측에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취은행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수취은행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취은행에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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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의 욕설 및 모욕 처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게임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내 욕설 및 모욕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내에서 욕설 및 모욕을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 게임내 욕설이 처벌되는 경우 게임내에서 욕설을 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모욕성(추상적 가치판단), ④피해자의 고소(친고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욕설을 하는 사람과 욕설을 당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게임내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의 욕설 및 모욕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욕설 및 모욕 등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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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나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집값과 함께 전세와 월세 모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높은 임대료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단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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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

지인의 부탁 또는 본인의 운전 욕구로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타인 자동차를 일시 운전할 경우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으로 타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이코노미 조선> 1.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경우가 가장 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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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

주차 또는 출차 중에 타인의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명 주차 뺑소니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차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boon 카카오> 1. 주차 뺑소니의 의미 주차 뺑소니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로서, 사람에 대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다면, 단순한 주차 뺑소니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뺑소니가 됩니다. 이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 주차뺑소니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손괴가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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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 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까?

우리나라 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신체적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만을 느끼게 하는 언동, 즉 소위 ‘성희롱 ’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성희롱을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나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전송하여 성희롱을 한 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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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과 위법한 공무집행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고, 대표적인 경우로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전민일보> 1.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데, 방해의 방법의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경우 등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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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델이 초상권을 포기하는 계약은 유효일까?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모델의 제품 착용사진 또는 성형후기 사진 등 사진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 측은 사진을 촬영하는 모델 측과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경우 모델은 사진의 저작권이 업체에게 귀속되는 것과 관계없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oamlaw&logNo=222843355448&parentCategoryNo=&categoryNo=1&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사진 모델의 초상권 vs. 사진의 저작권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모델의 제품 ... 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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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와 명예훼손

요즘은 리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리뷰가 쏟아지고 있고, 소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나의 리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리뷰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1. 명예훼손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외부에 표현할 자유를 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한데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타인의 명예 이익입니다. 즉, 나의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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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상사가 회식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코로나 이전보다 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회식 참석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의 과제입니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지도 아직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의 신원을 특정하면서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적어도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등 강압적인 회식문화를 상세하게 적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회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일단 명예훼손죄란 1) 공공연하게 2)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위 요건을 형식적으로 모두 갖추더라도 다수의 관심사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등 소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회사직원은 1)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2) 회사 대표의 사회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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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과 처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범죄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속이 많지는 않은데요. 성매매가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성판매자, 성매수자 및 알선행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수자가 적발되는 과정 및 적발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억울하게 성매매로 연루된 경우 무죄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1. 성매수자 적발 경위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①경찰의 일제단속, ②경찰의 위장 수사, ③제3자의 신고, ④성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경찰의 일제 단속은 말그대로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서, 성매매 업소에서 획득한 장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마치 성구매자인것처럼 접근한 뒤,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는 것으로서, 당시 성구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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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처벌기준은 0.03%입니다. 보통 소주 1~2잔만 마셔도 0.03%가 넘어가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거의 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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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최근 스토킹범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를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처벌정도가 크지 않고,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주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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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현재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개물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는 다양하겠지만,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타인을 문 경우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반려견에 대한 입막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자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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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양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 소유의 물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카드 또는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대한 거래 금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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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수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방법, 수거책의 구체적인 활동, 수거책의 검거, 수거책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1.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방법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데, 수거책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법은 주로 알바사이트 또는 구직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바나 구직사이트에서 한번쯤 ‘고수익 알바’에 대해서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 고수익 알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가 고수익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입니다. <수거책을 모집하는 글> 구인광고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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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에 대한 처벌

준강간이란 상대방이 심실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에 대한 처벌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억울함을 다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1. 준강간의 의미 준강간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데 반하여, 준강간은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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