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설립되어 활동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했으나, 활동 기간 종료 전에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의 진행 상황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 대신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걷고 덜 주는 결과를 가져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복잡한 문제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대처는 무력해 보이며 국민 간의 분열이 커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연금개혁을 보면 국민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개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