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막이라는 휴식공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그 규제와 제한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에서조차, 2017. 7.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이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농막에 정화조가 포함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지자체마다 정화조를 허가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해서 도대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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