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주에서 35년째 임대차 계약을 다뤄온 공인중개사로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탈락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전대차 계약을 몰랐다는 이유로 탈락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로부터 방을 빌리는 전대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업자들이 임대인인 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을 대조하고, 위임 계약인 경우 원본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건물은 지원이 불가하며, 겉으로 원룸처럼 보이는 공간이라도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은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거용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셋째로 전입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 대상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면 탈락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청주 5개 동에서의 ‘지원금 안전 매물’은 복대동의 경우 하이닉스 직주근접과 충북대 접근성이 좋고 정식 계약 원룸 다수로 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창동과 개신동은 충북대와 충북대병원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전대차 매물이 섞여 있어 계약서와 등기의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봉명동은 신축급 빌라가 많아 임대인 직접 계약 비율이 높아 지원금 수령의 안전성이 큽니다. 성화동은 신축 건물 비율이 높아 건축물대장 용도 이슈가 가장 적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현장에서의 5단계 확인을 제시합니다. 1단계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거용도를 확인합니다. 3단계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4단계 계약서에 지원금 관련 전입신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탈락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