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감옥’에 갇힌 사람들

초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 등장 …사법부 불신이 낳은 현상‘법’은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법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처럼 공정하게, 칼처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눈이 가려진 건 권력과 편견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재판 거래 의혹에 봐주기 등 온갖 오명을 쓰고 있다.

돈을 가진 자에게 관대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여전하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었다는 비판도 넘쳐난다.

심지어 사법 피해자들이 단체까지 결성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