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 감면 처벌 줄여야 대법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양형 규정에서 교통법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양형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판결지침서이다.하지만 모든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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