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2023.11.03 법무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3. 11. 3.(금) 22:00(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8명의 전문가(임기 4년, 연임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 수행 ※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개요 및 정부대표단 답변 요지는 2023. 10. 21.자 보도자료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