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2023.10.30 국세청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 현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로 2,200 여억 원 추징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신규 조사착수 - (그간의 성과)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Ι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 Ι 학원업 (학원)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 소득을 사주가 페이백 수취, 가족 소유 특수관계법인을 무상지원하여 이익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