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2023.07.04 특허청 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지지 - -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현황 및 판례 공유를 합의 - -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및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23. 6. 30.)을 했다고 밝혔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