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유죄를 받은 어떤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판결제1심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그러나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재심사유1)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2)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증인의 증언이 해당되지만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포함되지 않음), 감정, 통역, 번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