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서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회신 두 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소규모건축물 증축공사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나요? https://aptners.com/bbs/board.php?
bo_table=minwon&wr_id=307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6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