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청법 처벌과 절차... 요즘 TV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이러한 아청법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처벌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아청법! 아청벙의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해서 형량 기준이 좀 높은 편인데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작은 물론 소지하거나 공연, 전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란물 같은 경우 이외에도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
원문 링크 : 형사소송 아청법 처벌과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