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의룅이니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에 피해자 B씨와 어깨를 부딪히게 된것이 시비가 되어 B씨로 부터 욕서를 듣고 화가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해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은 고소사실을 인정,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 본 변호사는 사건에 있어서 증인신문과 목격자의 진술서, 영화관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B씨가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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