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일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양육을 할 부모를 정합니다. 양육비 지급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야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에 대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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