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검사는 사간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도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등을 참작해 볼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