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승소사례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에 관한 내용입니다. 횡령죄는 크게 단순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단순횡령죄보다 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단순횡령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승소사례를 가져왔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매장 운영 및 투자에 관하여 공동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