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5월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날이 슬슬 무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차츰 미세먼지가 줄고 해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나들이를 계획하시고 일과 후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기울이실텐데요. 이렇게 날이 풀리고 바람이 선선해질 쯤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단속되었을 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하여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가져 온 사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시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단속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