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웃으로 지내던 상대방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길 권유하여 결정 끝에 의뢰인 소유로 매수할 부동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수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등기비용으로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등기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확인한 결과 이미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의 지분 전부가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고 피하였고 추후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