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소송 심판청구 어떤상황에 부부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쪽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를 통하여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로 별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별거는 때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별거이혼소송 경우 별거 자체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이혼소송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별거가 너무 오래 유지되어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별거 이외의 이혼 사유를 초래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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