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방어,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청구 기각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기본적인 방어 전략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의 방어는 크게, 1)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2) 깊은 관계인 것은 맞으나, 유부녀(유부남)인지 몰랐거나, 상대방에게 속았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

등이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는 방어방법입니다. 2. 본 사건에서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