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2223 가상자산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규율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의 결과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의의와 특징,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와 입법례 등을 분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입법안과 운영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를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집행절차’와 비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비금전집행절차’로 구분하였습니다. 금전집행절차는 다시 가상자산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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