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최근 블록미디어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 로스쿨 부교수 J.W. 베렛 교수는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된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SEC와 암호화폐 업계의 법정 싸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법률을 의회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0년대 제정된 증권법을 동원해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실제로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 여러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불복하는 기업들과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