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대중들에게 팔린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판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장해 온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논리에 큰 일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인) 리플(Ripple)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SEC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XRP)과 리플(Ripple) 2012년 설립된 리플(Ripple 이하 리플사)은 14억 달러 상당의 리플(XRP 이하 리플 코인)을 증권법을 지키지 않고 매각한 혐의로 2020년 SEC에 제소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