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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년 12월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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