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다시 송부받은 뒤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지, 절차와 필요 이유,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그 영장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단계로, 합법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