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모욕죄는 발생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없고 모욕죄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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