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2021-02-23 20:05:27

법원과 검찰청 앞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대해 영장없이 검찰과 법원의 직원들이 시위물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법원과 검찰청사는 성역? 시위제한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