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칙(제13797호) 제5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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