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서 작성 및 행정심판에 대처

1. 자동차운전(음주, 난폭, 과속 등)이나 각종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무엇을 제시하고 호소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본다.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 3. 행위의 동기와 결과는 중요하다.

즉 과속운전을 했다면, 동기가 무엇인지? 유흥 목적인지, 생업 목적인지는 정상참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초과속운전의 목적이 유흥인 경우와 생업에 따라 운전 중 주의태만에 의한 경우는 다르다. 행정청이나, 검찰 및 법원에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질서위반 이후 당사자의 태도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규제와 형벌의 목적은 행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