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제 국회본회의 통과

1. 임업직불금제도의 근거(이유):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의 82%, 어가의 70% 수준이다.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윤재갑 의원, 아시아경제신문)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임업직불제 법률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