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1.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이 없고, 분야별 또는 주(state)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2022년 6월 3일 미국 하원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이하 “ADPPA")을 발의하였고 53:2로 수정법안이 하원 전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차후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민감정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로 분류하는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소득수준 등이 민감정보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비밀로 분류되는 메일,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