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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 때문에 항의를 받는다면

 음식점(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 때문에 항의를 받는다면

1. 음식 배달을 받고 나서, 솔직한 후기를 올렸는데 누가 찾아와서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내 개인정보(음식주문 주소지, 주문자 성명, 연락처 등)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음식주문 및 배달을 위한 목적외(항의 방문)로 주소가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