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요발표내용 1.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2.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3.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B.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구분 서울 강서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