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후 공포될 예정.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후보지 농지투기 사태 및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농지문제 개혁 요구에 따라 법령이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보임. * 2021.8.17.
농지법 개정(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 벌칙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하위법령은 약 6개월~1년 후 시행 예상.
국회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체 30%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소유 제한.....
원문 링크 : 농지 취득 / 농업경영체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