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담보대상주택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전세사기 방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토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업무협약 목적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관별 역할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우리은행 :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한국부동산원 :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