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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7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2021년 국가직 7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2.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은 각 국회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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