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천화동인 1∼7호는 화천대유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해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과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 진행 경과와 수집 및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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