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여건마련 방안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고용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경영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데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노동정책이 그 동안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노동자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구조조정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