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요 내용 【개정 사항】 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⑵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⑶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 말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 현행 세율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은 20% 가산하며, 2주택 이상은 30%.....
